민주+야3당 선거제 개혁 강행에 한국 "의원 총사퇴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선거제 개혁안을 야 3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가속화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15일까지 본격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정국이 단숨에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1일 여야 회동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방식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다"며 "패스트트랙은 사상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 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면서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대안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안은 판을 깨고야 말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며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비례대표제가 없어도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를 이미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서 밝혔기 때문에 (위헌 공세는) 그냥 부당하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균열이 감지됐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75석으로 배분하는 민주당의  '300석안'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여타 다른 법과 연계해 (선거제도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것은 술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바른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그것도 반쪽짜리 연동형비례제"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맞춰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니 이를 역산해 패스트트랙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이것저것 다 얹어놓고서는 흥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안이 상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그런 내용 많이 있다"며 "또 연계의 대상이 되는 공수처설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협상한 후에 협상 결과를 갖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