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 체제의 최우선 課題는 鬪爭性 확보 - 3.1절 남대문집회에 참가하라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2월27일 실시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선택은 결국 황교안(黃敎安) 전 국무총리였다.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이 같은 전당대회 결과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체제의 첫 과제는 당연히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을 통하여 당의 결속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를 견인해 내는 것이 새 지도부의 당면과제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황교안지도부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정부 투쟁의 투쟁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쟁과제를 확실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당 말기로부터 3·15와 4·19 및 5·16을 거쳐 등장한 민주공화당 정권 때까지 13년간 <한국일보>에서 국회와 정당을 전담하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다. 그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위주의 정부와 이에 항쟁하는 야당 사이의 정치투쟁이 주를 이루었고, 야당의 대여투쟁은 원내보다 원외투쟁에 역점을 두어 여야 간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면 소수야당은 원내투쟁보다 거리로 뛰어나가 원외 또는 장외(場外)투쟁을 전개하는 데 전념했다. 거리로 뛰어나간 야당은 거리에서 국민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 권위주의 정부를 끌어내리는 정치적 변화를 주도했다.    

이 같은 기억이 생생한 필자로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대정부투쟁 양상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재작년의 ‘횃불’시위를 통하여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무너진 뒤 재작년 말부터 무려 1년 반 넘도록 ‘태극기시위’가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시 도심부와 강남의 거리를 메우다시피 하는데도 “어느 집 개가 짖느냐”고 방관함으로써 당연히 지지세력이어야 할 보수 애국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마음으로부터 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비를 내고 책임당원의 신분을 획득하여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그들과 이심전심의 동지의식을 공유하던 김진태 후보를 소란하게 지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겠는가?   

필자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당의 투쟁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전당대화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 필자는 우선 3월1일 오후 1시 남대문 옛삼성본관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전군구국동지연합회∙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나라지킴이고교연합∙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자유민주국민연합 등 6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3·1운동 100주년 자유대한민국수호 국민총궐기대회”에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여 격려연설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그렇게 한 뒤, 황교안체제로의 당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대로 당의 공식기구를 통하여 앞으로 문재인(文在寅) 정권에 대한 대정부투쟁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당론을 확정하고 이 당론에 입각하여 원외에서의 모든 대정부투쟁이 자유한국당의 주도 하에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대정부투쟁의 과제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의 실형 언도를 초래한 작년 5·9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킹 크랩’ 방식에 의한 '댓글조작'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부정 행위의 전모(全貌)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특검제 발동을 요구하는 원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원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남북연방제’ 통일을 지향하여 추진하는 사회주의 수용 개헌 기도 저지를 당의 최대 강령으로 선포하고, 과거 1950∼60년대 선행 야당들이 전통적으로 선택했던 극한투쟁 방식을 답습하여, 전 소속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당 대표에게 위탁함으로써 문 정권의 개헌 기도를 사전에 봉쇄할 뿐 아니라, 문 정권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변절(變節)’ 공작을 차단할 것을 권유한다.    

이와 아울러, 이른바 ①소득주도성장론, ②공정경제, ③최저임금, ④청년실업, ⑤탈원전 등 실정(失政)을 집중공격하는 것과 함께 ①김태우 ②신재민 등이 폭로한 비리∙비위들과 ③손혜원 ④손석희 ⑤문다혜 등이 관련된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이들을 정치적 이슈로 개발하는 한편 ①김정은(金正恩)의 방남(訪南)을 저지하는 동시에 ②‘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혼동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며 ③교과서를 통하여 이념적으로 왜곡∙오도된 사관(史觀)으로 청소년을 오염시키는 등 문 정권이 자행하는 반민족적 행위들을 저지하고 시정하는 원내외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