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찬성" 70% 넘는데도…'탈원전' 고집하는 文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원전 이용에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내는가 하면, 학계에서도 에너지 불안정성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의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향후 60년 에너지 전환에서 원전은 월등한 선택"

소비자권리보호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정경대학) 교수는 "원전 정지로 아낄 수 있는 연료비가 증가했다"며 "원전을 배제한 전력 공급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조1712억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전력요금이 증가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며 "산업기반이 흔들려 경제활동은 저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60년 에너지 전환에서 원전은 월등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원전으로 인한 저렴한 에너지 비용은 기업 입지조건의 최대 장점"이라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및 원전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미세먼지 증가, 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컨슈머워치는 "탈원전이 에너지가격 폭등과 에너지 불안정성을 불러올 것을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꾸준히 7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탈원전 '반대'… '지지'는 7.3%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제3차 2019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00명)의 71.4%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15~17일 전국의 만 19세 성인 남녀 8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2.1%였다.

학회는 계절별 전력 사용량 차이가 국민의 원전 인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마다 같은 항목과 방식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선 조사에서 원전 이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1차 71.6%, 2차 69.5%로 이번 결과와 유사했다.

반면 '완전한' 탈원전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비중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0%대로 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7.3%에 불과했다. ‘줄여야 한다’는 31.1%,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67.7%로 나타났다.

특히 '탈원전 반대'는 젊은 층에서 뚜렷했다. 설문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줄여야 한다’(32.1%)고 응답한 20대(173명) 중에서 완전한 탈원전, 즉 ‘0%로 줄여야 한다’는 비율은 2.4%뿐이었다. 반면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6.9%였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40대(198명)에서도 완전한 탈원전을 의미하는 ‘0%로 줄여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학회는 "원전을 제로(0)로 만드는 탈원전정책 찬성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며 "탈원전정책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학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세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정부가 이를 유념해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에너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탈원전정책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학회는 3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문도 냈다. 학회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40만 명 돌파에 즈음한 원자력학회의 입장서'라는 글에서 "정부는 합리적 논의나 국민 의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시행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 두 달 만에 40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정오 기준 서명 인원은 41만3181명이다.

학회는 또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에너지정책에 대해 공개질의했으나 정부 측의 답변은 없었으며, 서명운동본부가 서명부를 전달하며 청와대에 공개청원한 데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4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탈원전정책 시정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시 청원하고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송종순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장(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본지와 통화에서 "인식조사 결과, 국민 인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원전을 공론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 폐기한 대만, 타산지석으로

일각에선 국민투표에서 60%의 찬성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가결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강행한 원전 정지로 국민이 겪은 전력부족과 대정전 사태, 그리고 결국 탈원전 폐기로 돌아온 것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오랜 논의 과정과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정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민 의사를 물어 탙원전정책 철회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