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데… '탈원전' 탓하면 "가짜뉴스"라는 與

연일 전국을 집어삼키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정책은 탈석탄"이라고 요약했다. 나 원내대표는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나경원 원내대표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의 ‘가짜뉴스’ 판단으로 묻힐 사안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여당의 송영길 의원이 다시 탈원전을 공격했다. 

송 의원은 5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석탄화력은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몽골 등 사막화 진행으로 미세먼지가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전환정책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되 증가분 만큼 중단 대체시켜야 할 에너지원은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화력, 원자력 순으로 진행하고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수소자동차로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미세먼지 오염의 비중 있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거론됐다. 그러나 여권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과연 근거 없는 얘기일 뿐일까. 원자력학계는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탈원전과 미세먼지의 연관관계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원자력발전량이 줄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석탄과 LNG발전이 늘었으니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 없는 원자력을 미세먼지 없는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에서 태양광은 하루 4시간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LNG가 따라붙게 된다"며 "원자력으로 24시간 돌리는 것과 태양광 4시간 LNG 20시간 돌리는 것, 무엇이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LNG발전은 석탄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LNG발전으로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미세먼지를 더욱 줄일 수 있는 건 왜 애를 써가며 안 줄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의견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