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전 공사 재개 검토" 발언으로 與 내부 갈등… 김의겸 "추가 논의 필요 시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6일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 참석해 원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6일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 참석해 원전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해진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탈원전' 다시 논란될라…확대해석 경계한 靑

    이같은 발언은 송영길 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언급을 해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청와대가 다시 정리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와 스왑(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신고리 5,6 호기 원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참여 등을 통해 해법을 도출한 바 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어떤 보안조치가 필요한지 묻고, 원전 축소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서술토록하는 개방형 설문까지 받은 결과 원자전 발전 축소 여론이 53.2%, 원자력 발전 유지 여론이 35.5%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 여론이 59.5%, 중단이 40.5%였다.

    ◆ 野는 송영길 발언에 '환영'

    한편 야당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확한 현실진단에 따른 용기 있는 주장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해 원자력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한수원을 비롯한 우량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원전핵심부품업체는 무너졌으며, 우수한 연구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에 11일 현재까지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국익적,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독선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원전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