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카오톡 공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 게시판에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면서 2017년 11월 14일에 기재부 차관보와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카카오톡 채팅방의 캡처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익명 처리된 차관보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어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묻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전 사무관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기재부 차관보의 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 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실무자들이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돈 이야기하시는 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 돈 부정하게 만지려 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 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거다”며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폭로도 예고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고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