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형 연동 비례제" 절충안… 野 "꼼수" 비판

선거제도 개혁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야3당은 연동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후보 득표율을 혼합해 전체 의석 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초월회에서 이 같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앞에서 "제가 30년을 정치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며 "연계할 것을 갖고 연계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버럭' 했다. 과연 버럭 할 일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며 "야3당은 예산안 보이콧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과 선거제도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독일식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며 "결국에는 (선거제도 개혁)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선거제 신경전, 예산 처리 장애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4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하며 예산안과 연계처리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데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만드는 제도의 완성인데, 이 중요한 계기를 지금 여당이 예산안을 갖고 법정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만 갖고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늦추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하면 된다. (농성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계획이다. 200여건의 법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상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7일 상정이 유력하나, 협상 결과에 따라 6일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