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재개…장애인 단체 '예산 증액' 시위도

4조원의 예산안 세입 결손을 놓고 사흘째 파행을 지속해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예산 심사를 속개키로 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이 촉박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예산소소위의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긴 부분"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야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서로 타협이 힘든 예산안이 줄줄이 남은 데다 졸속, 날림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야 모두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정부가 세수 결손 해결안을 가져온다는 약속을 다시 깬다면 정말 끝장"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발달 장애인 예산 확보하라"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올린 돌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2만명이 넘는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이런 발달 장애인의 부모들은 국회 앞에서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시위까지 데려와야 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삼보일배와 삭발도 했다.

지난 9월 발달 장애인들의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편성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대로라면 전체 발달장애 성인의 1%만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다.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미혼모 누리꾼들은 송 의원 블로그 댓글을 통해 원성을 표했다.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면서 호소했던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무서웠다"며 "올해는 국민들의 민생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