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수뇌부 '文정부 코드 인사'가 장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이 전원 '코드 인사'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진은 연금정책과 무관한 경력을 쌓기도 했다. 야권과 여론으로부터 '낙하산 인사' 및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공모 당시 입사지원서(2017년 5월 이후)'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총 6명 중 5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됐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은 ▲정남준 이사장(2018년 2월 12일 임명) ▲김천우 감사(2018년 5월 4일 임명) ▲송진호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 ▲이지헌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 ▲오정훈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 ▲이준 이사대우(2017년 1월 1일 임명)로 총 6명이다. 이중 이준 이사대우를 제외한 5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무원연금공단 임원들이다.

전남 광주 출신의 정남준 이사장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20년 넘게 공직자로 생활했다. 정남준 이사장은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인 1999년부터 2002년 시기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정남준 이사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송하중(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경희대학교 교수와 유희열(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과학환경위원)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과 함께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천우 감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여권 정치인이다. 또 김천우 감사는 연금정책과 무관한 업적을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입사지원서에 기재했다. 그는 입사지원서 내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1970년대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투옥됐고 옥중 투쟁으로 징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송진호 상임이사는 1984년 공무연연금공단에 입사해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하지만 송진호 상임이사 이력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진호 상임이사는 입사지원서 내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에 "200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일조했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골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가 주도했다. 

이지헌 상임이사 역시 정남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한 후 20년 넘게 공직자로 생활했다. 이지헌 상임이사는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노무현 정부)인 2004년 대통령비서실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지헌 상임이사는 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부천시청 내 분향소를 설치했고, 2012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오정훈 상임이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초청교수를 지냈고, 2017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더욱이 오정훈 상임이사는 입사지원서 내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을 '공란'으로 제출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 때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을 보면 과연 ‘고르게 인사를 등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 더 투명한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선출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