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 ID로 정보열람한 심재철 의원… 불법일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들이 300여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자료 등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심 의원 측은 "치졸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초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 시스템'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기관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차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실이 정보 열람을 위해 아이디 사용을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열람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부여된 아이디로 열람할 수 없는 정보까지 유출하고, 이후 자료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을 겨냥,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공격 행위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자료… 여당이 야당 탄압"

심 의원 측은 정상적 정보 접근이었으며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 의원실은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디브레인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 측은 "일상적으로 접속했고 어떤 정보도 '비밀', '접근 불가능' 등의 표시가 없었다"며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도 12일 본 의원실과 통화를 통해 '시스템 오류'라고 말했으며 14일 본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측은 거꾸로 정부 측의 정보 관리 보안 수준을 질타했다. 심 의원 측은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지난 9월 3일이었다.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지난 9월 12일이었다"며 "만일 본 의원실에서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민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로 백배사죄해야 마땅한 판에 검찰 고발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고발 취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원실에서는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 혐의를 비롯해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 측은 본지 통화에서 "검찰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접수번호가 뜨지 않는다"며 "정부의 고발상대가 심재철 의원인지 의원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