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VOA 퇴출 논란', 여당은 "유튜브 규제"

청와대가 최근 미국 언론매체인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퇴출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언론 규제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착수하고 이른바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뜻을 천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VOA 소속 기자는 지난 14일 청와대로부터 '한국어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외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와대 외신기자 단톡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VOA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뉴스를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VOA 측은 "남북이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VOA 기자가 단톡방을 통해 판문점 선언 영문본의 의미를 계속 묻자 청와대는 "VOA가 보도한 것은 임시판이고 새로 공개한 것이 진짜"라는 해명을 내놨다.

VOA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용폰' 논란도, VOA 측에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해명도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VOA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는 단톡방에서 판문점 선언 영문본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문하자 답변은 않은 채 뜬금없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와 '단톡방에 다 해결됐다'고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여기에 '답변도 안 해놓고 뭐가 다 해결됐다는 거냐'고 항의하자 얼마 뒤 청와대 외신홍보담당 행정관 N씨가 'VOA 코리아는 한국어로 서비스하니까 외신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단톡방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VOA 한국지국과 청와대 간의 갈등 내막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VOA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악일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기존 여론 형성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위협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성 매체보다 매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로 뉴스 소비자들을 흡수해가면 결국 기성 매체 뉴스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광고시장에도 커다란 왜곡, 교란 현상이 발생해서 언론계 전체를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결코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민주당 가짜뉴스 규제법은)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법안에 있는 가짜뉴스의 법률적 정의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세 곳의 독립기관과 언론기관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중심이 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24일 인터넷 1인 방송 제작자도 일반 방송처럼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1인 방송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 규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방송법에 1인 방송 규제 조항이 추가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파 방송처럼 1인 방송에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핑계는 1인방송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인데, 과연 현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듣기싫은 소리도 참고 들어야 한다. 모두가 찬양하는 건 최고인민회의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