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北비핵화 논의… 한·미 북핵 협상대표 첫 대면

북한이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꺼내는 등 미북 간 교착 상태에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는 11일 오전 강경화 장관, 오후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잇달아 만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만찬을 통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났다. 이들은 향후 비핵화와 한미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국무부에서 한국과장을 역임했던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던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도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초 9월 말에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남·미·북 3자, 혹은 남·미·북·중 4자가 함께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때문에 비핵화 논의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핵 리스트 및 북핵 시간표 제출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이같은 한미 간의 접촉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등 교착상태에 있던 미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정은의 4번째 친서를 공개하면서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열려있으며, 이미 조율 중"이라는 언급도 했다.

다만 북한 김정은은 9.9 절을 맞아 방북한 중국과 러시아 인사들에게 "우리는 이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실무회담 과정에서 양측이 맞부딪칠 경우, 다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청와대·여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행보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4월에 이뤄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4월에 이뤘던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성태 "지금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면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국회의장 야당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려는 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분명히 안간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청와대는 정당 대표 동행에 대한 의견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회견을 했다. 언짢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굳이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서둘러야 할 타이밍도 아니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라며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것인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