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與 "정치 특검" vs 野 "국정 조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발표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최종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특검 중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응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떼쓰기, 억지농성으로 시작된 특검이었다"며 "특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특검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첫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피의사실 실시간 유출 및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우리는 서민과 노동자의 벗인 노회찬 의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끝까지 재기소한 것은 '빈손 수사' '맹탕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및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떠넘긴 것은 '오기 특검'이자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 출범 목적 중 어느 하나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와 의혹만을 남긴 채 역대 최초로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권력에 굴복하고 수사의지까지 내던진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진상규명은커녕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셀프수사포기'를 선택했다"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희대의 국민 사기단임이 드러났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집권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몰상식한 김경수 지사 감싸기와 특검에 대한 압박과 모욕 행태는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의 권력 갑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이첩 받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실은폐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검수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뒷짐을 지고 모르쇠하며 후안무치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이 없어지는 지우개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