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드루킹 특검엔 '발끈'…안희정 무죄엔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향해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같은 당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뒤로 물러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 범위·조사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라며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 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송 비서관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기업인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수년간 급여 명목의 자금을 받아 특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강 회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송 정무비서관은 과거 해당 기업에서 근무했었다.

한국당 "특검 수사 빛 발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 낱낱이 밝혀야"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한 검경의 증거 은폐와 수사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그 빛을 발하며 그 진상과 권력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고, 특검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특검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특검을 옹호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특검 수사 방해 행위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으니 저렇게 감싸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을 겁박하지 말라. 특검은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희정 전 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정치권은 그의 소속이었던 민주당의 반응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쇄도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안 전 지사 관련 논평은 없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그의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安 무죄, 심각히 유감… 법적 무죄가 도덕적 책임 못 덮어"

반면 야당은 이날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