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재조명 국회 토론회 열려

건국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확고히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나 그 의미를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알리는 어떠한 공식 행사도 없었다"면서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본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왜 건국일이 논란이 되었나?

양동안 교수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라는 발표를 통해 건국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건국일이 없는 '생일 없는 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모든 정당과 신문들은 독립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좌익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전 투쟁의 일환으로 해방전후사 및 한국 현대사를 대한민국 부정적 관점에서 서술한 도서를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성 및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만 수립됐고 건국은 되지 않았다는 것과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은 그것이 발생하는 날 반드시 기념되거나 선포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아기의 출생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아기의 생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출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도 마찬가지다. 건국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건국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었으면 그것이 바로 건국이요 그날이 바로 건국일인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핵심사항은 정부의 수립이었다. 영토와 국민이 이미 확보되었고, 주권도 정부 수립일에 인수하기로 미국과 사전에 양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승만 행정부는 정부가 수립되면 주권을 인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수립이 너무 어렵게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을 기념·선포하고 건국 독립을 기념·선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건국헌법 제정 전에 발표된 이 박사의 국회의장 취임사의 건국 관련 내용과 건국헌법 제정 후에 발표된 건국 관련 발언, 3·1 운동 기념사에 들어 있는 내용에 비춰서 맥락에 부합한 해석을 내놨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국가가 없었다는 점  ▲대한민국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건국되었다는 점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념 및 염원의 면에서 3·1운동에서 선포했으나, 임시정부만 수립하고 실패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부활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따라서 건국헌법 전문 문제 구절의 '재건'은 존재했었던 국가의 복원도 아니며, 더구나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보완 건축은 더욱 아니라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건국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의 ‘재건’은 1919년부터 1945년 11월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 아닌 1919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법률적으로 새로 건국되고, 이념적으로는 부활한 것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 70주년 대한민국의 성취와 상실'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낸 이영훈 교수는 "이른 바 '한강변의 기적'이야말로 '건국 70주년'의 역사가 손꼽을 최대의 역사적 성취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의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그 같은 요소를 과감히 불식하고 자유기업주의를 채택했다"며 "그와 더불어 섬유, 철강, 비료, 시멘트와 같은 기초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했다. 이들 공업은 1963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개시할 때 견인차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건국 70주년,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이어간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인 해방 직후부터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술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과 유화노선 적절히 배합해 6.25 남침전쟁 등 각종 대남 테러 도발을 자행하며,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 상황'조성에 주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연이어 자행하는 저의는 기본적으로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용 카드로 판단된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명시하였고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종전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 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회장은 '건국 70주년 과제, 북한의 인권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북한 인권의 개념과 실상, 개선과 통일 방안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건국 70주년 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해"라며 "보편적 인권을 잣대로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자유민주진영 대 민주진영 토론회'가 열려 건국일 논란과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주관하는 기념식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