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아닌 '사람'?

최근 발생한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을 두고 난민 연관 의혹 등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실족사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석연치않은 정황들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국내 치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와중, 문재인 정부가 "난민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며 시민단체들이 '혈서'로 맞서고 있다.

2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공동 주최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대회가 열렸다. 300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방연)은 이날 집회에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NAP은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된 법무부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는 현재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고 소리높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NAP)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가 만든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박근혜 정부가 2017~2021년을 기준으로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2018~2022년까지 적용될 NAP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기본권 주체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인권교육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양성(SEX)평등 해체 및 성평등(GENDER) 항목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기본권 주체 확대, 치안과 불법체류 문제 야기할 것"

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난민 정책'이었다.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난민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남윤성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청년대학연대대표는"법무부의 기본권 주체 확대는 자국민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정책을 담은 NAP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기본계획 중,  난민통합 사회 강화 및 처우개선 항목에는 △영주권 취급 요건 완화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통한 난민 신청자 초기 정착지원 지속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난민 수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읽혀지고 있다.

남윤성 대표는 "1994년 한국이 난민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18년까지 그 누적수는 무려 4만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수는 839명으로 2%에 불과하다"며 "3년 후 난민 신청자수는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심사비용이 7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2% 남짓한 난민을 가리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한 남 대표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치안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을 우려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들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며 "이 사고들이 난민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

남 대표는 "난민의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해, 유럽에서처럼 과격테러를 자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셈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딨느냐.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다면 정부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람이 먼저라던 文정부,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의 불통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다. 남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청원이 단 사흘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유없이 삭제가 되기도 한 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답변을 미루다 어제서야 대답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난민법 폐지는 없다"고 했다. "대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난민보호율이 전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말로 향후 난민 수용 폭을 대폭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 대표는 "현 정부가 내놓은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인데, 그 먼저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청원에 서명한 70만명 국민은 사람도 아니냐.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기본권 확대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2017년 국회가 헌법개정을 시도하며 기본권 주체 확대를 추진했으나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사며 무산됐다. 그럼에도 현재 법무부는 헌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폐기하고, 일부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외에도 기본계획 초안에는 '탈북자'가 외국인과 같은 '이주자'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인데 이는 북한 체제를 인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 영토는 미수복 지역의 한국 영토라고 명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통일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기준 말하는 정부, 국제사회 흐름을 알기는 하나"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놓고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발언도 쏟아졌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청와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근데 전세계 206개 국가 중 140개 국이 '국가인권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건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73개국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나? 전혀 아니다"며 "진짜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동성애를 처벌해야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텐가"라고 소리높였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역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법이 아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민형사상 처벌하게 된다. 사실상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무산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하고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혈서로 쓴 'NAP 절대반대' 피켓을 들어보이며 정부를 향한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26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혈서를 쓰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