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vs "본질은 진실"…한국당 내 송영무-민병삼을 보는 두 시각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극구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두고 '하극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위계상 상급자인 국방장관을 현역 대령이 공개석상에서 난처하게 만든 것에 따른 후폭풍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하극상이라며 민 대령의 처신을 비판한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하극상이 아닌 진실 규명이 본질이라며 하극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극상 의견을 낸 쪽은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현역대령이 국방장관에게 대드는 하극상이 연출됐다. 군 역사상 공식석상에서 초유의 사건"이라며 "문제는 기무사령관등의 처신이다. 미우나 고우나 상사를 이렇게 치받으면 `당나라군대`가 되고 만다"며 민 대령을 비판했다. 

또 "더 문제는 기무사령관이 직을 걸고 부당한 상사에 대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상사(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모양새"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기도 한 김영우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이라며 "전 국방위원장으로서 누구의 편을 들 생각은 없다. 다만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문건에 대한 본인의 첫 인식에 대해 솔직해야한다"며 송 장관의 거짓 답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송장관은 국회에서 '4성장군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 하겠냐'는 말까지 했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몹시 불쾌한 일일 것이다. 진실과 거짓앞에 계급과 직급을 논할 수 있을까. 높은 직위와 지위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임을 인식해야한다"며 송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비록 송 장관의 면전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민 대령이 진실을 밝힌 것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5일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음을 입증한 문건이 공개되자 송 장관의 '거짓 답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 대령은 이 논란과 관련해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거짓말이라 하면 일개 대령이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죠"라며 계속해서 송 장관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