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70만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몬다"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19일 성일종 의원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특위)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 시흥유통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작년에 이허 올해 29% 최저임금이 올랐다. 거기에 비해 소상공인은 수년간 이익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최저임금 문제가) 카드 수수료, 임대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를 내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료가 무리하게 오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 (다른 정책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3명 중 1명인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가만히 놔두면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건 시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질적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는 8,350원 최저임금을 정했지만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에 만원대가 넘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570만 소상공인 중 400만 정도가 1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적어도 400만명의 1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먼서 "서민경제에서 소비하는 분들은 고용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거나 고소득자가 아닌 비정규직이나 일당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이 골목상권 소비자들인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줄으덜고 있다"고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제도로 저희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연봉 1억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석 의원은 "1차로 작년에 16%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대란으로 이어졌다. 금년 10% 올린 2차 인상은 집단 폐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저께 편의점 업주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수익성이 제로다', '해고할 여력도 없다', '문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보라 의원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당연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번에 큰 사태 중 하나가 고용부 장관이 존재감이 없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태호 일자리 경제수석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초청했으나 끝내 불참해 소상공인연합화와 한국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