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가 아니라 '빈곤 해소'에 경제초점 맞춰야"

최저임금 파격 인상, 복지 확대, 주 52시간 근무, 일자리 추경 등 정부는 "이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진다"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된다"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말 뿐이다. 

경제는 빠르게 곤두박질하고 있다. 성장 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나 감소했다.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5일 뉴데일리 경제 포럼에서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미(美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실련 정책연구위원,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한국 경제 전반을 연구한 명실상부한 경제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다면, 수년 내에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산속에 사는 도사의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상식이란 '경제가 성장해야 취업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명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는 묘방이 없고 왕도가 없다"며 "개방과 경쟁, 고용시장 유연화, 내수활성화, 재정 건전성 유지가 한국 경제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익숙하지만 우리 사회가 등한시 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학계가 5천 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담배 끊고 과음·과식하지 말고 체중조절 하라'는 충격적일 만큼 뻔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경제도 뻔한 게 진리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는 성장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의 진단은 한국 경제 ‘사망 선고’에 가까웠다. 그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표가 동반 하락하며 생긴 경제 우울증, 성장은 멈춘 채 에너지만 소비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암세포, 공공부문 개혁 실패로 인한 비만증 등 한국 경제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극약 처방에 의존하며 일종의 '약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주도해 국민 소득을 높이면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내세웠고 시행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이론도 아니다"라고 딱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니까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풀지만, 진통제를 먹기 시작하면 의존형이 되고 그거 없이는 못살게 된다"며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전소득(정부의 보조금 등) 같은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재원 부족, 비정규직, 가계부채, 국가부채, 양극화, 실업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은 저성장 때문"이라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 놓고, 경제적 기회를 주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거리를 늘리는 정책 없이 수요가 늘어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며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물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돈을 풀어 생산자의 수요를 자극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국가가 풀어놓은 돈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등 자산 거품으로 빠진다"며 "아파트값이 몇 년세 올라가는 것도 풀린 돈이 생산적 용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인적자원 가성비 매우 낮아" 

잠재성장률이란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본과 노동 투입량이 충분한지,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가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을 무시하는 경제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자본과 인적 자본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 축적이 굉장히 정체돼 있다"며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만들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고 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으로 상당한 인적 자본이 형성됐지만, 가성비를 볼 때 성과는 굉장히 낮다"면서 "인재를 개발하려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좌파의 '무조건적인 재분배'보다 성장이 '복지와 빈곤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좌파의 무상·무상·무상을 외치는 무상 시리즈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소득과 무관하게 N 분의 1로 나눠 주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회 분위기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성장하자'고 말하면 친(親)기업 집단이라고 오해를 한다. 보수·우파는 소득 분배나 복지에 관심이 없어서 저런 말을 쉽게 한다고 생각한다. 친(親)기업적인 구호지 친(親)국민적인 구호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회의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개념은 빈곤 해소에서 오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선별적 복지 하자' '차별화된 복지 하자'는 구호는 정치적 매력은 없지만, 홀로서기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진짜 성장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김종석 의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과 노인을 경제 활동 인구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를 위해선 노동 관련 규제 혁파가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이 60%"라고 했다. "10명 중 4명은 남의 돈이나 벌어놓은 돈으로 살고 6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선진국은 70% 수준"이라며 "우리도 부가가치 창출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로는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은퇴한 노인들을 노동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없지 않으냐. 정규직만 고집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진입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두가 피하는 구조조정·경쟁·개방이 경제 성장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 

그는 "개방과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경제는 왕도가 없다"면서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3가지를 강조했다. 

이어 "'개방과 경쟁은 피를 말린다면서 비생산적 활동만 늘리는 좀비기업은 털어야 한다"며 "미래가 없으면 고통을 최소화해서 털어내고 신성장 동력 경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재래시장 살리자, 조선 산업 살리자, 반도체, 석유, 노조 다 살리자 식의 태도는 변화와 혁신을 막는다"고 경고했다.

김종석 의원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마지막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중간에 끼인 한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제조업을 통한 고용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남은 블루오션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료·관광·교육·게임·소프트 웨어 개발 등이 서비스 산업 분야에 속한다.

또 "한국이 외환위기를 2년 만에 극복한 건 재정 건전성 때문이었다"며 "우리나라 예산 재정 공무원들이 대를 이어 재정 건전성을 종교적 신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GDP의 40%다. 이런 나라가 없다. 일본이 250% 미국이 10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 구조가 계속 가면 10년 안에 국가부채가 100%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리스의 경우도 국가부채 80% 수준에서 디폴트가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뜯어먹는 것에 재미가 들려있다"며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정부는 5년 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20~25년 사이에 사회 복지 기금이 제로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며 "현재 40세 이하의 국민의 노후 기금을 현 정부가 갉아먹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마지막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민간 요술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계가 5천 년 동안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나 해서 나온 결론이 담배 끊고 과음·과식하지 말고 체중조절 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충격적일만큼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상식이다. 결국 진리는 상식이고 상식은 바로 옆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잠재력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도 근면·성실하고 애들을 잘 가르치고 저축 열심히 하는 게 잘사는 방법"이라며 "왜 (상식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