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北평화공세에 무너지는 안보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 복무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적용해 전체 복무기간을 줄이기 떄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도 형평성을 위해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실행할 경우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된다. 해·공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일각에선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 및 전투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미북정상회담 등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투력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이에 군은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