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 비판… "사법부 정치화 규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권의 비정상적인 적폐청산, 사법부 장악을 위한 집착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도를 넘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좌파 정권 출범 이후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창립 30주년 기념 책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는 설명이 적혔다. 이는 법관이 쓴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색이 짙은 내용이라는 게 전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여론 재판'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촛불 도장'만 있으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조사 방침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리스트를 찾겠다면서 재재조사를 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니 또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가 좌파 성향 의원들과 접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를 작업했다는 내용,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판사들 컴퓨터를 강제 개봉했다는 내용 등 불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을 뿐"이라며 "헌재는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법원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우리가 적폐냐면서 문재인 정권에 되묻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평검사 회의를 열지 말지를 두고 싸우는데 여념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의 충견과 적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검찰 모두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