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국회, 민생법 합의 못보고 평행선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인 가운데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못 보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8일과 29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 간에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과 헌법기관 등의 인사 문제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촉구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특위 연장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이 안은 문재인 개헌안을 기정사실화하는 최악의 꼼수"라며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지방선거 곁다리로 나라 틀을 바꾸는 개헌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한다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 임종석 UAE 원전 게이트를 물타기하는 작태로, 한국당은 분리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의도적 패싱하는 공작정치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야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전안법과 고등교육 즉 '시간강사법' 이 두가지는 일몰로 기한이 만료된다"며 "당장 연내 처리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연내 법안 처리하도록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에 이어 27일에도 만나 민생입법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했으나 개헌특위 활동시한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했다. 

이 같은 이견으로,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전안법 등 32건의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청 결과 3건의 처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는 등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안법의 경우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넘게 서명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며칠 후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