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기업 갑질서 중소기업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의 갑질을 주장하고 중소기업을 불공정 거래로부터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 발의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규제를 본격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 한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 일자리 없는 성장과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 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의 정보 제공 중 바이어 발굴과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기부를 지난 7월 부처로 승격하고 21일 홍종학 장관을 임명했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인 '네 바퀴 경제성장론(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설 부처로 평가 받는다. 

홍 장관은 최근 1호 정책으로 일부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복합 쇼핑몰과 전문 매장에 대한 규제 설계와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