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이석기·한상균 사면, 국민저항 직면할 것"

보수야당이 문재인정권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성탄절 사면설과 관련해 묵직한 견제구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사면설까지 보도되는데, 이러한 작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제주해군기지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용산재개발 반대 △세월호 사고 관련 정권 반대 등 5대 '반대 집회'와 관련한 범죄자를 사면할 목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민중총궐기' 등 불법·폭력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된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만나 사면을 요청받자 "나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면 법치 무력화와 국가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라며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연말의 코드사면·이념사면의 성격을 버릴 수 없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법무부에 제주해군기지·용산참사·세월호 등서 폭력시위를 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는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공사가 14개월 연장되고 273억 원의 손실이 났다"며 "밀양송전탑·사드반대·용산 (반대집회) 등도 폭력으로 물든 법치파괴의 폭력시위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폭력꾼을 풀어주는 것은 통합의 촉진이 아니라 통합의 방해이며, 국민과 법치에 대한 폭력"이라며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