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한미일 군사동맹·美 미사일 방어체계 포기 선언에 맹비난

  • ▲ 강경화 외교부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른바 3불(不) 입장표명에 대해 "사드 보복과 바꾼 안보 포기 약속, 이제 안보도 중국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 장관이 지난달 30일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포기'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 "중국의 사드 보복을 종식시키고자 우리 안보의 핵심 이해관계 3가지를 포기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의 위협 하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교류는 충분히 검토되고 북핵 상황에 따라 현실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드 보복을 중단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포기를 중국에 약속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안보와 관련된 무기 하나, 레이더 하나, 군사정보 한 조각 받는 것도 중국의 결재를 받는 조선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안보에 엄청난 그림자를 드리우고 국방부의 부담을 가져오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었다"며 "미국에는 군사 주권 자존심이 중요하고, 중국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중 잣대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며 "안보 주권 포기를 포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