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대통령 대북 레드라인, 안보에 하등 도움 안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설정한 대북 레드라인부터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위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일본·미국까지 실질적인 전쟁 위협의 대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레드라인’ 발언 철회 ▲사드 정상배치 통한 한미동맹 정상화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정직한 발표 ▲여야의 안보 정쟁 중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레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금지선이라고 공표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공표해버렸다"며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과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개량형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유포는 국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일 중 국방위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