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사태 寸評(촌평)

    리더의 안이한 초기 대응과, 매국노 같은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이번에 '저들'의 '기적 드라마'를 결정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자충수(대통령)와, 조연(상당수 여당의원) 역할을 수행했다.

    펀드빌더  
      
        탄핵은, 헌법재판소 퇴임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자 여덟 명 모두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탄핵은 제도권(정치권, 사법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모양새가 되었다. 알고 보니, 종말 단계의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망스럽게도 '저들'(촛불, 야권 등)의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최후의 요식행위' 역할에만 그친 정황  이 뚜렷하다.
     
      이번 탄핵은 '저들'(촛불, 야권 등) 입장에서 볼 때, 한편의 '기적 드라마'로 손색이 없다.
    애초 불가능했던 것이 기적과도 같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非제도권(아스팔트)에서, '탄핵반대 애국 세력'과 '탄핵찬성 세력(촛불)' 간에 펼쳐진 싸움 만큼만이라도  제도권(정치권) 內에서도 최소한의 싸움이라도 전개되었더라면,  이번 탄핵은 '턱도 없는 이야기'였다.
     
      非제도권(태극기 vs 촛불)에서 선전하는 애국세력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제도권 內 리더(대통령 등)와 상당수 집권당 의원들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저들'에게 '기적 드라  마'를 안겨준 것은, 바로 이들(제도권 內 리더, 여당)의 역할이  컸다. '저들'의 속성(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요구)을 간과한 리더 (대통령)의 단호하지 못한 초기대응은 결과적으로 禍를 자초했다. 對국민 사과의 반복과, 핵심참모의 대량해고는 자충수가 되었다. 언론이 본분을 잃고 발호하는 상황이라면, 호도된 국민여론 눈치 볼 것 없이, 리더는 핵심참모들과 더욱 뭉쳐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길(참모 대량해고)을 택했고, 이때 해고된 참모들은 줄줄이 소환 되면서 불리한 증언들만 양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후, 악순환은 본격 시작되었다. 
      
      대통령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며, 고난의 길을 자처('모든 조사에 응하겠다')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者는, 비록 그가 대통령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뼈저린 선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件(탄핵성공)이, 이같은 '기적의 드라마'(저들 입장에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리더의 자충수) 말고도 또하나의 고비가 있었다. 다시 말해, 탄핵은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었  던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중요한  고비(국회 표결)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집권여당 의원의 상당수가 敵軍(야권세력, 촛불 등) 편에 동참하여 탄핵을 가결시키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전무후무한 '미개성'을 드러내며 결국 '불행의 드라마'(저들에게는 '기적의 드라마')는 완성 되었다.
     
      이런한 측면에서, 이번 탄핵 사태의 진정한 피해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非제도권에서 분투한 애국시민, 애국세력들이다.  더불어 자유 대한민국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번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평가(리뷰)는 혹독할 필요가 있다. 즉, 리더의 안이한 초기 대응과, 매국노 같은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이번에 '저들'의 '기적 드라마'를 결정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자충수(대통령)와, 조연(상당수 여당의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혹평을 두고두고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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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할 때 싸움을 포기한 박근혜의 대실수
      (2017. 1. 4)
     
      敵을 믿는 者나 敵의 厚意를 기대하는 者나 모두 똑같다
     
      敵의 말을 믿는 者는 삼족을 멸하라는 말이 있다. 비슷하게, 敵의 厚意를 기대하고 안이하게 戰意(전투의지)를 소멸시킨 者 또한 삼족을 멸할만 하다.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친북좌파와 야당, 그리고 이에 선동당하는 대중들이 즐비하고 언론까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인데도, 대통령 등 현집권 세력은 이를 절대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살깎기식 백기투항만 거듭하다가 급기야 완전 무장해제되어 포로 비슷한 신세가 되었다. 

     이제, 아스팔트 애국우파만 바라보는 처지다. 敵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殺氣를 뿜으며 덤비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장수들(청와대 핵심 참모들) 전부를 희생제물로 敵에게 내주고 말았다. '다 주었으니 이제 끝내 달라'는 일말의 厚意를 敵으로부터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착각으로 끝났다. 소중한 수족들만 성급하개 잘라내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선동된 대중들의 아우성에 쫓겨 장수들을 敵에게 쉽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 다. 결과론이지만, 선동된 대중들이 아우성 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참모진과 더욱 하나되어 일전불사에 나섰어야 했다. 야당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하고, 언론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그리고 때로 국민(대중) 하자는 대로 해도 망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 가지 부류(야당, 언론, 대중)가 하자는 대로 했고, 그 결과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가는 상황이 되었다. 선동된 대중들이 온갖 욕을 퍼붓더라도 버티며 싸워야 했다. 대통령 개인이 욕 먹으며 버티는 쪽이, 나라가 통째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아울러 선동된 대중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모든 수단(합법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동언론 매체 중 한 곳을 시범 케이스로 타깃 삼아 응징(박살내기) 했어야 한다. 아스팔트 애국우파도, 대통령이 호각세로 버티며 싸워줄 때, 힘이 나고 함께 싸울 맛도 나는 법이다. 스스로 전의를 상실하고 포로를 자처한 수족잘린 대통령을 위해서는, 신바람도 잘 안나고 힘도 倍나 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모든 정부 부처는 사실상 백기투항한 상태로 보인다. 모든 부처들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치들(인터폴 수배, 각종 출국금지 등)을 거리낌 없이 취하는데 앞을 다툰다. 사실상 무혈 쿠데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싸울 생각은 안하고 안이하게 敵의 厚意(선처)를 바라는 듯한 약한 모습만 보이며 후퇴를 거듭했다. 그 결과 대통령 자신의 사람들(과거 참모 등)은 요즘 속수무책으로, 줄줄이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중이다. 간단히 말해, 상황판단 잘못한 임금을 만나서, 장수들이 무장해제 되어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趙甲濟 대표를 비롯한 애국시민은 초반부터 대통령을 향해, 양보하지 말고 적극 싸울 것(일전불사, 이전투구)을 강력히 주문했다. 저들에게는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더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을 애국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통 크게 양보만 하면, 敵들(and 선동된 대중들)이 厚意를 베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이는 결국, 가장 열심히 싸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수족들(참모진)을 쉽게 잘라버리는 위험한 모험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모험(양보)의 보람도 없이 대통령은 이후 고립무원의 상태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급기야 완전히 힘을 잃은 대통령은 여당의원들로부터까지 무시당하며 배신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만약 대통령이 애국 진영의 요청(일전불사, 이전투구)대로 싸워주었다면, 볼만한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저쪽에서 '최순실!'을 외치면, 대통령은 '문재인 사전협의!'를 외치며 맞불을 지르면 되었다. 일탈하는 검찰 수사관이 있으면 즉시 조치(파면)하고, 그래도 일탈하면 또 파면하면 되었다. 데모대의 청와대 접근을 허락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조치하면 되었다. 강대강으로 나갔어야 한다.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실마리(대통령 측근 한 두 명 사퇴로 싸움 마무리)가 잡히고 서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위기는 싸우지 않아서 닥친 위기다. 청와대 근처에서 과격한 데모를 하는 불순한 군중을 향해 최루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게 평화인가?
     
      애초 막상막하의 싸움(최씨농단 vs. 문재인농단) 판이었는데, 싸우기 싫어하는 대통령이, 안이한 판단으로 성급히 백기투항하는 바람에 이제, 비상시국(친북 세상도래 걱정)이 되고 말았다. 敵의 말을 믿는 者는 삼족을 멸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敵의 厚意를 기대하고 안이하게 전투의지를 소멸시키는 者에게도 이에 버금가는 처벌이 내려져도 과하지 않다. 오히려 당연하다. 피땀으로 쌓아올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김씨일족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단장의 아픔이 수반되는 고통이기에 그렇다.

    [조갑제닷컴 =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