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보수파 국민후보의 추대를 제안한다

• 한국자유회의, 제1차 대국민 토론회 (발제문)
  ‘촛불’은 전체주의적 도전이다.
  
  
  조성환 / 경기대교수 
  
  
  1.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를 선언하다.
  
  
  지난 1월 23일 한국의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설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를 결성했다. 한국자유회의는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정치사회적인 진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은 헌정의 안정성이 무너졌으며, 광장의 ‘촛불’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편승하려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고삐가 풀렸다. 자유민주 지성인으로 구성된 한국자유회의는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자유회의는 그 결성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 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한국자유회의 창립추진위원회, “한국자유회의 선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창립 회의 자료집』 (2017.01.23.), pp. 1-3.
   
  
  
  한국자유회의는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사상적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국자유회의의 첫 사상적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의 제목은 “한국자유회의 ‘촛불’에 묻다”로 정했다. 2002년 ‘효선・미선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대한민국은 ‘촛불’로 상징된 광장정치의 늪에 빠졌다. 작금의 ‘촛불’의 분출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강제했고,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헌정정치의 파탄을 몰고 왔다. 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자유회의는 ‘촛불’이 결코 시민혁명의 상징이 될 수 없으며, 음험한 세력의 위선과 선동을 은폐하는 ‘전체주의적 우상’에 불과함을 밝힌다.

한국정치에서 촛불로 상징된 광장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정국은 기왕의 사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의 규모와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언론의 폭로에서 시작되어, 대통령의 사과, 촛불세력의 대통령 퇴진압박,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결정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을 대통령 퇴진과 혁명의 함성을 드높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운동세력은 2002년 미선・효선 사건을 촛불시위로 반미를 기치로 대연합하여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수입결정을 ‘광우병’ 선동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일으켰고‘ 이를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운동까지 벌였다. 이때 촛불세력이 들고 나온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론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 좌파세력은 기왕의 계급주의적 민중론, 민족지상주의의 반미 구호를 숨기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적 명분인 국민주권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섰다. 한국의 좌파급진주의자들은 한때 민중론으로 계급혁명의 신화를 위장했고, 민족주의의 신화(피의 신화)로 친북으로 편향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친북좌파가 조직하고 선도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국민주권론의 위장막을 내세워 반정부, 반체제의 광장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광장정치는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말하자면 ‘촛불’은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의 신성(神聖)이 된 것이다. 촛불에 찬성하는 것이 선(善)이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악(惡)이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언론과 방송, 국회의원과 검찰, 재판관 등 대한민국의 통치권과 언론, 지식인들은 촛불의 노도(怒濤)에 순치되고 겁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 위험한 것은 촛불세력이 곧 국민이고 촛불에 침묵하거나 반대하면 비국민으로 낙인찍는 ‘공포’의 편 가르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작금의 ‘촛불’은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의 자율성과 자주권,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한 색깔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혁명의 우상(偶像)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이라는 우상으로 일방이 타방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남의 거짓이라 선동하여 자신을 진리로 강변하는 ‘근본주의’적 실존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집회에서부터 촛불시위의 선두 팻말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가 적혔다. 이에 더하여 여야를 불문한 여의도 정치인들도 대통령과 경쟁정파를 비판할 때 이 조항을 내세우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조항을 들어, 자신은 국민주권에 충실한 민주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독재자로 힐난한 뒤, 여의도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국민주권론을 남발하게 되었다. 한국의 광장정치와 여의도 정치는 흑백논리로 단순화된 국민주권론의 홍수에 빠지게 되었다. 이 홍수로 한국의 다원주의적 정치의식은 침식되고 전체주의적 흑백논리로 물들게 되었다. 

헌법 1조 2항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주권의 원칙,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제의 조항이다. 이 조항이 현실적이고 절대적이라 주장하고 광장의 의사를 주권자의 명령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대표된 정치인이 정치적 투쟁을 위해 국민주권을 오용(誤用)한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인 대의제와 다수결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부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거리에서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주장하고 이것이 대의제를 초월하는 진리표준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다원적 국민주권론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인민주권론이다. 광장의 외침을 신성불가침의 성언(聖言)으로 강변하는 것은 현대판 자코뱅 전체주의일 뿐이다. 촛불세력의 ‘국민주권절대론’은 직접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자유민주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가와 체제 전복의 위한 음험한 선동정치의 위장막인 것이다. 국민주권을 추상적으로 일체화시켜 절대화하는 것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민주권론과 다를 바가 없다. 

작금의 촛불정국은 국민의 도덕적 분노를 동원한 박근혜의 추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대의제와 법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촛불세력에 편승하여 마치 권력을 획득한 듯이 오만을 부리는 현재의 야당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세력에 포획되어 설사 정권교체로 권력을 획득하더라도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할 것이다. ‘촛불’에 의해 오도된 국민주권론은 대한민국을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의 열차에서 전체주의적 인민민주주의 열차로 갈아타게 하는 ‘악마의 티켓’일 수 있는 것이다. 

3. 촛불정치, 시민적 명예혁명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이다.

정치 집회는 우발적 군중(crowd)의 모임이 아니라 사전에 잘 계획되고 조직화된 대중(mass)의 집단적 행동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촛불로 미화된 한국의 광장정치는 특정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전면적 정권 타도 투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중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의 단계를 넘어서서 체제 도전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작금의 촛불집회에서 혁명의 전 단계에 진입했다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혁명은 체제 정통성의 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른 이념으로 체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혁명이다. ‘혁명’이 지향하는 구체적 이념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중의 도덕적 분노에 편승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체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의 촛불정치는 민주・진보를 자칭하나 그 실상은 동포의 질곡을 외면하고 전체주의 북한 정권에 굴종하거나 두둔하는 ‘민족지상주의・통일전선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선도되었다. 지난 해 11월 9일 1,503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이 촛불시위는 표면상 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단체의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연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포함한 친북반미좌파 단체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서도 극렬하게 시위에 참가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남측위원회,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가 조직하고 선도한 촛불시위에서 ‘퇴진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민생・평화가 숨 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민족 반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 무죄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 △국정원 해체,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사망 책임자 처벌, △위안부 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 일부가 적힌 피켓과 함께 플래카드가 시위현장에 등장했다. 노동자 위주의 계급투쟁을 획책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혁명정권과 연방제국가 수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대한언론인회보』 (2017년 2월호)

 

이들 주장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 구호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과거에도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 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 문화제, 광우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 빠짐없이 참가해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이 같은 시위 주도의 궁극적 목표는 거의가 사회혼란을 통한 정권붕괴와 민중정권 탄생에 있었다. 이런 형국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는 사드 배치의 재고, 정권획득 후 평양우선방문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는 극언도 마다않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의 발언인지, 평양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의 발언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 후보는 반(反)대한민국 전체주의 촛불주도세력에 편승하여 지지도를 높이고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지경에 지각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심경은 실로 어떠하겠는가? 

이에 더하여 그러나 절대 다수의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다. 더욱 개탄할 만한 것은 증오와 적개심,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끔찍한 살인과 파괴의 퍼포먼스에 침이 마르도록 ‘국민 축제’, ‘문화 축전’, ‘평화 시위’ 등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친북세력과 무관한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촛불정치를 대의제의 대안으로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촛불시위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어느 대표 사회학자는 『촛불의 시간: 군주・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이라는 책으로 촛불에 대한 찬송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시민정치의 집요한 요구와 광장의 촛불집회가 없었더라면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당들은 당리당략과 득실 셈법을 버리고 시민들의 함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시민정치란 이런 것이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 이제 ‘군주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송호근, 『촛불의 시간: 군주・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서울: 북극성, 2017), p. 95.

 

이 촛불예찬은 사회학도, 정치학도 아니다.  이 교수는 프랑스 혁명의 자코방 급진주의가 죽음의 공포정치로, 레닌의 전위혁명론이 스탈린의 전체주의로, 바이마르의 최고지선의 헌법이 히틀러의 전체주의로 나락한 비극적 광기의 역사를 모르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에서 시민의 시간만을 보았다면 이는 너무도 순진한 삼류문학에 다름 아니다. 촛불의 시민이 질서정연한 것은 전복세력의 연출일 뿐이다. 이들은 아무리 부풀려도 소수일 뿐인데, 촛불에 참여한 시민을 감히 국민 전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도, 시민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자유주의와 다원주의가 성립한다. 국민 혹은 시민이 ‘추상적, 상징적 전체’로 정의된 모든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적 폭압으로 귀착되었다. 무질서 속에서 시민이 질서를 찾는다고? 시민의 질서가 국가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무정부주의자일 뿐이다. 근현대 정치사에 그런 낭만은 존재하지 않았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전체로 정의된 시민의 정치는 결국 조직된 혁명적 전위대, 노멘클라투라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던가? 우리사회의 촛불집회는 결코 시민적 명예혁명을 견인하지 않는다. ‘촛불’은 국민주권을 빙자하여 70년 한국현대사가 피와 땀으로 만든 국가와 체제를 해체하고 전복하는 ‘혁명적 파괴주의의 발화제’일 뿐이다.  

4.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주의와 통일혁명의 사상적 플랫폼이다.

박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여부는 최종적으로 특검과 헌재에서 가려지게 돼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 “사회주의가 정답이고 북한이 우리의 삶이 될 혁명정권 세우자”고 체제전복을 획책, 선동한다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장들을 방관하고 있는, 아니 촛불의 광기에 겁박당하고 순치된 언론, 정치권, 검찰 등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친북세력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가 ‘하나의 민족’ 원칙에 의해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심각한 인식적 장애에 빠져있다. 이 주장은 근대정치의 괴물, 전체주의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해도 좋다는 모험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고 촛불정치를 주도한 세력은 인류사의 유례없는 반동체제인 북한의 전체주의와 전제정권에 비판은커녕 포용과 굴종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반동세력’일 뿐이다. 전체주의 독재자와 결탁하거나 굴종하는 세력이 ‘진보’를 자처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반동’의 기만이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은 세계사적 기준으로나 한국정치의 기준으로나 반동세력일 뿐이다. 촛불과 탄핵이라는 ‘분노의 굿판’ 은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 정치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했지만, 진보와 인민주권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적 반동 세력의 전복혁명의 수단이 될 심대한 위험성을 수반한다. 이 굿판에 한국의 언론방송은 예외 없이 분노의 여론재판을 휘몰아가고, 국가수호의 충복인 검찰마저 여론의 폭정에 겁박당하고 제 기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예외가 아는 듯해서 침묵하는 다수, ‘구체적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의 폭로가 곧 범죄가 되는 사회는 집단적 광기의 야만사회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적 명예혁명의 축복을 찬송해야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와 사상의 전쟁을 넘어 시민의 전쟁이 예견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 헌정위기가 ‘촛불’과 ‘태극기’ 간의 시민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토크빌이 말한 만장일치제적 ‘여론의 폭정’이라는 광기와 야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가 일상화되고, 폭력사태가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촛불세력에 묻는다. 첫째, 당신들은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전복세력이 아닌가? 둘째, 당신들은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하여, 독재와 폭력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를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한국의 체제와 사회를 해체하려는 파괴세력이 아닌가? 셋째, 당신들은 신화적 국민주권론을 내세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북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전술적 차원의 친북정권 수립하려는 정치적 위장세력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촛불세력은 전복적 음모를 감추고 국민을 참칭(僭稱)하지마라. 분노로, 정의감으로 촛불에 참여한 수많은 민주시민을,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다수 국민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파괴에 동원하지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와 공화를 사랑하는 침묵하는 다수 국민은 더 이상 촛불의 집단적 광기에 겁먹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시민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이성으로 참된 애국심으로 뭉쳐 ‘촛불세력’의 기만적 음모에 맞서야 한다. 수사로 치장된 ‘분노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과 지성을 갖춘 민주공화국의 책임 있는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보수파 국민후보의 추대를 제안한다. 

헌정의 위기, 광기의 광장정치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뜻있는 수많은 분들의 의지를 담아 ‘한국자유회의’(Korean Freedom Congress) 결성했다.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 번영의 바다에 이른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 성취를 지키며 자유의 파도가 되어 어두운 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자유민주체제 속에서 남북한 동포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누리며 번영의 바다를 함께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유회의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한국자유회의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비장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에는 우리 자유민주파의 지성적, 애국적 요구를 대표할 세력도 지도자도 없다. 현재 한국 정치권은 촛불편승(추대)세력과 촛불영합(굴복)세력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 인용되면 대선의 조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더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는 촛불세력에 편승하다 못해 포획(捕獲)된 후보이다. 국민의당은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촛불에 영합한 세력이다. 그 당의 대통령후보는 국민후보라기보다는 ‘향민(鄕民)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촛불정치와 대통령 탄핵 사태의 패잔병 집단에 불과하다. 개혁보수, 정통보수를 운위(云謂)하지만, 그들은 이념과 정책을 아랑곳 않는 ‘그저 속류 정치인’일 뿐이다. 그들은 항상 단맛을 찾아다니는 ‘정치사업가’들이다. 그렇다고 주저 않을 수 없다. 어느 보수 논객은, “보수 유권자들이 정당(政黨) 같은 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운동체 같은 건 할 수 있다. 광장을 탈환-점령하고 군중엔 군중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식인 파트가 고급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민주・보수우파의 담론이 깡통좌파의 담론이나 사이비 보수(중도실용주의-진보적 보수주의)의 담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이 담론과 투쟁노선과 구호를 선전 파트가 널리 전파해야 한다. 문화 파트는 이걸 대중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고 하여, 자유민주보수파 지성의 결집과 활동을 요청했다. 

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진보를 위해 전체주의적 반동파를 제압하는 의식과 사상을 계발(啓發)하고 전파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길에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민주파 단체들과 연대하여 반전체주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다.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닥쳤다. 반동패권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내어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선도할 정치세력과 이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부재함을 통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한국자유회의는 지성적 의병(義兵)으로 자유민주파의 사상적 플랫폼을 자처하는 동시에 타락하고 패권적인 여의도 정치권을 혁파할 국민운동체의 결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우파애국단체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한국의 자유민주보수 유권자를 대표할 국민후보를 찾아 추대하여 다가올 대선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