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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본색 드러낸 민주당, 이석기도?

구(舊) 통진당, '최순실 게이트' 활용해 "한상균 위원장 조속 석방" 주장

입력 2016-11-24 14:29 | 수정 2016-11-26 12:30

▲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창문을 열고 2차 시위를 독려하고 있다.ⓒSBS뉴스 화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대선 주자들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운동에 가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장의 석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석방 탄원서에 대선후보 및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66인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이 공개한 명단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43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밧줄과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박살내고 불을 지르는 등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경찰 검거에 불응해 조계사로 숨어들어 25일이나 은신하는 등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와 대권주자들이 불법시위 주동자 석방 움직임을 거들고 나선 게 과연 적절하느냐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1년 먼저 촛불을 든 한상균 위원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발적으로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상당수 시민들과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폭력시위대를 같은 사안으로 취급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지난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폭력시위 현장 사진.ⓒ정상윤 기자ⓒ


1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던 한 윈원장은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22일 브리핑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은 가혹한 처사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검찰, 형평성을 잃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순실 정국을 맞아 야당을 앞세워 한 위원장의 석방 운동을 주도하는 민주노총도 문제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야당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야당이 '이석기 석방' 운동에도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6일 "지난 12일 열린 촛불 집회에서도 일부 참여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며 "해체된 당의 의원이고 내란 선동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추진한 '이석기 석방 탄원서'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탄원에 동참한 명단이다.

○ 민주당(43)

추미애(당대표), 우상호(원내대표), 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경수김부겸김상희김영주김영호김현권남인순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주민설 훈송영길신동근어기구오영훈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승희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석현이용득인재근이상민이인영이학영이종걸이철희정성호정춘숙조승래진선미홍영표

 

○ 국민의 당(11)

박지원(비대위원장), 김동철김경진박주현송기석오세정장병완정동영정인화최경환채이배


○ 정의당(6)

심상정(당대표), 노회찬(원내대표), 김종대이정미윤소하추혜선,

 

○ 무소속(4)

윤종오김종훈서영교홍의락

 

○ 자치단체장(2)

이재명박원순(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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