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행정력 총동원! 원점에서 지진대책 찾아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민안전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관측 사상 최대인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경주시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성호 안전처 차관에게 "(이번 지진 피해가) 특별한 케이스인 만큼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려면 재산피해가 75억원이 넘어야 한다. 하지만 경주의 피해액은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7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을 정밀점검하고 보강조치를 해야 하는 지진 피해의 특성을 감안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와지붕은 한번 고치려면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지원도 빨리 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역이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만큼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지진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진은 물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운동장에 나온 뒤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세세하게 마련하면 좋겠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응급복구현장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격려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봉사자분들, 전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경주시민들이 불안하고 많이 힘든데 와주신 것만 갖고도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해주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돕고 살아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여성 봉사자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애국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또 대통령님 오셔서 저희한테 큰 힘이 돼주셨다"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 한옥마을 지진피해 현장 점검을 마친 후 1~4호기가 수동 정지된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지진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시설이라는 것은 한치의 실수가 용납이 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내진설계가 규모 6.5 이하 지진은 감당할 수 있게 돼 있어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그 이상 규모의 지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과 방사정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지진피해 현장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9일에도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현장을 챙기기 위해 급거 경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12일 지진으로 가옥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추석 연휴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전날 규모 4.5의 여진까지 발생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