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싱크탱크 "SLBM 대책은 핵잠수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북핵포럼에 이어 새누리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북한 SLBM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제안했다.

여의도 연구원은 지난 1일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남북한 간 안보 균형에 불안정성이 생겼다"면서 "대 잠전 능력 강화 등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북한의 지상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 기술 개발과 함께 집중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전방에 배치된 방사정포, 스커드 미사일의 성능을 자세히 적시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넓히면서 예상밖의 빠른 기술진전을 보였다"면서 "현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명중실험하는 단계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력화 단계만 남은 엄중한 상황임을 경고 한 셈이다.

여기에 일본 언론 등을 인용해 "북한이 3천t급의 큰 잠수함을 건조중"이라며 "북한의 SLBM개발은 북한이 해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이 핵 미사일의 공격범위가 되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SLBM개발 전략이 최소억제 전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 개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특히 연구소는 "잠수함 전력은 바다와 맞닿는 면적이 넓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안보공약인 핵우산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예를들어 북한이 SLBM을 통해 시애틀에 핵미사일 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같은 북한의 전략에 대해 ▲인내한계선 선포 (핵실험 감행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 추진 등) ▲한미일간 북핵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 대잠수함전 능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잠전에서는 잠수함이 항구를 벗어날 경우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의도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그간 여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인 북핵 포럼등에서도 핵잠수함 배치가 언급됐다. 새누리당 곳곳에서 핵잠수함으로 SLBM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나는 분위기다.

여권이 핵잠수함을 주장하는 배경으로는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핵잠수함은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실제 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는 '북핵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드를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