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된 국회의장, '하청' 박원순 왜 그냥 두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환경미화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하청방지'·'직접고용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정세균 의장이 '직접고용'의 선두에 나서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의역 사고로 드러난 서울시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구성원 중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신 분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는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이어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며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은 "환경미화 용역 근로자 외에도 국회 안에 시설관리나 경비 용역 근로자가 있다"며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에서 잘 정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직접고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의지를 보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일 구의역 사고와 관련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안전 관리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만이 해법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구의역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안전관리의 소홀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메피아 논란 등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이었다.

더민주는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박 시장을 국회로 불러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에서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박 시장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로 불렀다는 해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박 시장 책임론'을 더욱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 사고는 지상의 세월호"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서울메트로 감사직에서 사퇴한 지용호씨를 언급하며 "문 전 대표야말로 서울메트로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지용호 씨는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구의역 스크린사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메피아' 문제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등 더민주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날 서울지하철 안전업무의 직영화와 은성PSD 청년노동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의장이 꺼낸 '직접고용'과 박원순 시장의 '메피아 근절방침' 카드가 맞물려 더민주가 박 시장을 거론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 셈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직영전환' 주장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확정될지 미지수고 '메피아 근절' 부분은 전직 서울메트로 직원과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