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 핵잠수함 시대 열자"

해군이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에서 '제17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해군전력 발전방안으로 "바다로부터(from thesea)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응징보복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제1논제'를 발표한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조율된 군비 경쟁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있는 정책방안이 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의 효과를 무위화할 수 있고 대량의 미사일 화력을 투발할 수 있는 조치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부형욱 박사의 주장은 한국이 북한과 비교해 강점을 가진 부분을 더욱 증강,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여기서 발사 가능한 잠대지 유도탄 등을 대량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북한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되고,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므로 해군의 경우 지상군과 공군에 비해 안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독립적이며 신속한 전개․배치가 가능한 함정은지상전력에 비해 기동성도 뛰어나고, 공군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거리․장시간 작전 지속능력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점이라는 설명이었다.

또한 해군 전력은 3차원적 방어가 가능하고,대량의 공격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기때문에 전력의 융통성이 높은 점도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군력이 지난 다수의 장점을 활용해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주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부형욱 박사는 해군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으로부터 적 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여 핵 시설 및 비대칭 위협을 제기하는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 300km가 넘는 함대지 유도탄과 잠대지 유도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북한 잠수함이 기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적 잠수함 예상 침투로 및 공격대기 구역에 잠복하고 있다가 파괴하는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즉 핵추진 잠수함 전력은 특작부대의 은밀침투를 가능하게 하여 특수작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북한 특작부대 및 상륙기습에 선제적인 공격을 가할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해군본부ㆍ한국해양전략연구소ㆍ한국해로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함상토론회는 ‘현 해양안보 환경 평가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 18개 대학교 교수와 학생, 한국국방연구원, 한미우호협회, 해양관련 기관, 외국 해군 인사, 언론인 등 250여 명의 관계자가 해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천왕봉함 내부 차량격납고에서 열린 함상토론회는 개회식과 논제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해군의 전략기지이자 21세기 청해진인 제주민군복합항에서 함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오늘날 동북아의 해양안보환경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확장 및 해양관할권 행사를 위한 갈등과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해양에서의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안보상황을 평가했다.

정 총장은 또한 “엄중한 해양안보 현실 속에서 해양수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해군은 역내 국가와 해양안보 협력을 통해 현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에서 "주변의 해양안보에서 최전선인 제주민군복합항을 통해 해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부형욱 박사가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안’이라는 논제로 첫 발표를 했다. 부 박사는 “북한의 핵과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강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특수전 전력 및 대특작부대 전력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가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슷하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은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해소방안으로 지역 주요국가간 해군군비통제 협의,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 구축,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 안보레짐 창출, 지역국가의 미국과의 제휴 강화를 제시했다.

세 번째로 일본 소지츠 연구소의 요시다 마사노리 제독(해상자위대 예비역 중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발전과 한ㆍ일 해군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요시다 마사노리 제독은 “냉전 이후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는 동아시아에서 중동까지의 해상교통로 주변해역 전역으로 확대되어 일본방위와 해상교통로 안정화 임무를 수행 중이다.”며 “한ㆍ일 해군의 협력은 우호친선적인 훈련에서 작전적인 부문까지, 협력지역도 양국 주변해역에서 중동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상교통로 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윌리엄 번(William Byrne Jr, 준장) 주한미해군사령관이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미 해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번 사령관은 “한ㆍ미 해군은 해상안보와 안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ㆍ미ㆍ일 3국 해군의 협력은 북한 위협 억제와 동북아 평화ㆍ안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영주(준장)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장은 ‘국가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준장은 “다양한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군만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해양력에 대한 통합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 준장은 이를 위해 해군-해병대간 통합된 역량발휘,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한 ‘한국적 국가함대 정책’ 추진, 동원선박의 효과적 활용,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방안 강구, 해군과 민간분야(산업, 학계, 연구기관)간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ㆍ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해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