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지성들 "자유통일 여부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 결정"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대학총장협회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순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대순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이현청 전 호남대 총장,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이대순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신극범 전 대전대 총장,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전·현직 대학총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78년 정신문화 근간을 바로잡고 민족문화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 한 곳"이라며 "비록 지난 2005년 명칭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청계산 밑자락에 영혼이 흐르는 경관은 변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배용 원장은 "지금 나라의 걱정이 태산이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적인 끔찍한 살인사건과 같은 인간 말살의 위기, 저출산 인구 위기,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의 위기 등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것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대립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 먼나라 보듯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20세기 전반에는 정말 빼앗겼던 나라도 희망을 갖고 '독립투쟁'을 통해 과제를 해결했다"며 "후반에는 폐허가 된 암담한 현실속에서도 70달러를 3만달러로 일궈내 '잘 사는 나라'로의 길을 닦고 이상을 높였다"고 강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세기는 통일의 과제가 있는데, 이는 남북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대립과 분열만 조장하고 방치한다면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도 걱정만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아닌 '해야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역사의 실현을 실천해 왔다"며 "35년만에 나라를 되찾은 '긍정의 힘'이 곧 우리의 힘이다"라고 외쳤다.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은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조완규 전 총장은 이 강연에서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있다"며 "총체적이란 국가의 기틀이 흔들릴 정도의 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완규 전 총장은 한국사회의 위기가 ▲경제성장의 정체, ▲정치계의 혼탁, ▲도덕성의 실종,  ▲교육계의 편향된 이념주입식 교육, ▲안보의식 둔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 진입 등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대순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은 "6월 1일은 우리나라의 의병의 날"이라며 "이날은 우리나라, 우리마을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대순 이사장은 "우리 국민은 슬기로운 국민이었기 때문에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대한민국의)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근일 전 주필은 한국 사회의 양대 위기이자 한국 정치의 숙명적 위기를 '국가안전'과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 주필은 "김정은 신정 전체주의자들이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며 "군사적 외교적 대내적 대응 태세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함에도 그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다"라고 주장했다.

류 전 주필은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먹는 것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도 하루 아침에 삼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우리가 이만큼 벌고 먹고 하는 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무사 태평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이날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말하는 한편, 여·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류 전 주필은 "새누리당은 철학자체가 없고 그냥, 영리사업을 한다"며 "좋은 회사 간부로 취직한 기분으로 세비 타먹고 예산을 당겨서 지역구에 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핵문제? '그건 국방부에서 하겠지'라고 포기하고 경제문제는 '난 전문가가 아니야'라고 체념하다보니 안일한 집단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류 전 주필은 "야당은 친노·친문 세력이 주력인데 이사람들의 체질이 1980년대의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다"며 "그 민족주의는 반(反)제국주의 반(反)세계시장 주의로 시대 착오적인 좌파적 민족주의"라고 평가했다.

류 전 주필은 "대부분 나이 50줄에 들어서 생각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세계를 보는 눈은 (민족주의의)잔재가 남아있다"며 "심지어는 지난 선거에서 주류세력이 아닌 통진당과 같은 급좌세력과 정책연대를 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한탄했다.

류 전 주필은 이처럼 여·야의 문제점을 따로 지적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특권화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지난 4.13총선에 대해 새누리당 참패로 드러난 보수 유권자의 반란과 광주 호남 유권자가 야당 대표성격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척한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류 전 주필은 "여당은 참패지만 한국 정치 전체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전 주필은 "20대 국회는 헤겔의 국회가 되기 바란다"며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해서 거부권 놓지 말고, 야당 반대가 있으면 정부 여당도 흔쾌히 양보할줄 알았으면 좋겠다. 20대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거국적 핵안보 태세의 확립을 위한 여야 통합의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리더와 국민을 함께 타락시키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안보의 최선을 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해답은 '자유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향후 5년, 길어야 10년 안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자유통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GDP 세계2위국가를 만들수도, 북한 동포 같은 참혹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자위용이다', '미국 위협 때문이다' 말이 많지만 사실은 북한 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며 "김정일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공인하던 김명철 조미평 화센터 소장도 북핵에 대해 '김정일의 꿈인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90년대 중반 북한 300만 명의 주민을 굶어 죽게하면서도 핵을 개발한 것처럼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핵이 완성되면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소형화에 달성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순간 사실상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보복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표면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 해도 올바른 평화가 아니라 종속적 평화 노예적 평화를 벗어날 수 없다"며 "자유통일을 서두르는 것만이 답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과 평화협상은 북한이 핵을 소형·경량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한뒤 "이미 오래전에 북한의 체제 유지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적이 있다"며 "지금이 자유통일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환송 만찬 때 "아 다 갔구나 조금만 밀면 (통일이)되겠구나 했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보도 완장을 찬 북한 대표가 느닷없이 자신에게 '여보 김 선생 우리 서로 봐주기요'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뭘 봐줘?"라고 묻자 북한 대표는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가 김 선생 봐 줄 것이고 남측이 통일하면 김 선생이 우리를 보 주기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

김 이사장은 "미국의 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유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이 큰소리를 치지만 실상은 체제유지 기능 기본을 이루는 정치적 수단들이 모두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미 정부 관계자들도 '우리가 안 밀어서 그렇지 벌써 무너졌을 체제'라고 말한다"며 "다만 한국의 의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자유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두가지는 '튼튼한 한미 동맹'과 '군사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자유통일 외에는 보다 밝은 미래가 없다"며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내버려두면 위기가 된다"고 발표를 마쳤다.

이현청 전 호남대학 총장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현청 전 총장은 "한국의 교육의 위기는 세계적 눈도, 한국인으로의 얼도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며 "인간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한탄했다 .

이 전 총장은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 때문에 '삼포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간관계 포기, 인성교육 포기, 가정과 부모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영어를 잘 하라고 아이들의 혀를 수술하고,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고 하는 것은 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부모의 한풀이 교육, ▲조기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한국 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특징이 '아이'가 배제되고 부모가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반영된 '한풀이 교육'이라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조기 과잉 교육과 선행학습이 문제"라며 "요즘은 유치원생이 초등 3~4학년까지 마스터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에 가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교육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행 학습을 하느라 공민성과 도덕성을 가르칠 시기를 놓치고 조기 사회화를 통해 몰개성화, 강압적 개성화를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리적 단계의 교육으로 중·고등 학교의 대학 입시 준비 교육을 꼽았다.

이 전 총장은 "지나친 입시 사교육이 지나친 경쟁의식, 성적 소외의식, 패배의식 등을 심어주고 탈가정화, 교실붕괴 현상 등을 유발한다"며 "학벌 위주의 사고로 30개 대학의 진학과 특정 전공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병리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이해중심의 교육,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 ▲잠재력과 가능성 위주의 교육,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적시성과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구적 교육관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의 교육으로 치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종훈 한성대학교 이사장은 경제 부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설적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우리 경제적 위기는 상식적인 위기가 아니라 역설적인 위기"라며 "한국이 구조 개혁을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해방 후 70년 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물가 시대, ▲저금리 시대 ,▲저유가 시대, ▲900억 무역흑자, ▲쌀 풍년, ▲동북아 중심의 세계라는 호황을 맞이하고도 위기에 처한 '역설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주어진 역설적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이종훈 이사장의 지론.

그는 우리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사실은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 경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데 중국 경제 규모는 엄청 크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면서 보통국가가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도 과거 10% 고도성장하는 특별한 국가에서 2.6% 성장하는 보통국가로 가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결론 부분에서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역설적 경제 상황이 아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수저 계급론의 확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 금수저,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등을 통해 계급론이 팽배하고 연수입이 얼마냐, 생활비가 얼마냐, 거주지가 강북·강남 중 어디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등 계급적인 분류로 흘러가는 게 좋지 않다"며 "양극화로 계급 대립 심화가 나타나면 총체적 위기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과잉 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경제가 아닌 국민경제에 중점을 둬야할 때"라며 "국민 소득수준 생산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은 이날 세계 금융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문환 전 총장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금융위기 극복, 급속한 세계화·정보화 상황 등을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세계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를 예로 들며 "돈을 너무 많이 퍼주고 연금을 주고 하느라 망했고 이제 10년 걸려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0% 정도 되는데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 20%가 넘으면 (그리스처럼)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프랑스는 지금 실업률이 10%"라며 "프랑스 말만 하던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한국어까지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을 통해 친기업적인 노동개혁을 실현했다"며 "한국 사회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안보교육을 해야한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는 이상 기조가 흐른다"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야하고, 급변사태에 대한 국민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극범 전 대전대 총장은 "국가 정치 불안이 너무 심하다"며 "정치가 노선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상생과 합동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의식이 크고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정치 분야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가적 아젠다인 안전보장문제와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외면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박근혜 정부 리더십의 협소성에 대한 민의의 질책,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저질웰빙' 체질에 대한 보수 유권자의 거부반응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는 친노-친문 운동권 프레임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거부반응이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