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해체·집시법 개정’…‘오픈 헬조선’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가운데 두 가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폐지 및 통일해외정보원 신설’, 다른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비례대표 의원 5번 역임’이라는 신기록과 함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철새 정치인이 당을 이끌어서일까, 아니면 과거 국가정보원 해체와 안보무력화를 꿈꾸던 좌익 성향 인사들이 아직 당 주류라 그런 걸까. 왜 이런 걸 ‘공약’이라고 내놓은 걸까.

‘더민주’가 28일 내놓은 공약집의 이름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더민주’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싸하다. 국가정보기관이라면 해외첩보와 대북정보를 수집해야지. 그런데 ‘더민주’가 여기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인 부분이 있다. 바로 ‘방첩(Counter Intelligence)’이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적 스파이의 침투를 막고, 침투한 스파이를 잡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바로 ‘방첩’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 관련은 기무사령부가, 나머지 모든 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 ‘방첩’ 업무에다 ‘반테러(Anti-terror)’ 활동까지 함께 떠맡고 있다. 냉전이 끝난 뒤 적의 실체가 불분명해지고 그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방첩’ 및 정보수집에 특화된 기관이 테러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봐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것도 주로 정보기관들이 맡고 있다.

한국은?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를 겨우 뚫고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사실 ‘허깨비’다. 테러에 대한 예방조치나 형법을 넘어서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 및 수사 권한도 없다. 그저 어떤 조직이 어떤 업무를 맡고, 테러가 ‘발생한 뒤에 붙잡은 범인’을 처벌하는 내용만 담았다.

사이버테러? ‘더민주’는 北정찰총국, 中인민해방군 61398부대, 러시아 ATP28부대, 中공산당의 ‘우마오당’이나 홍커 등이 한국 온라인을 휘젓고 다니건 말건 “사이버테러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스마트폰을 감청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게 ‘민주주의 수호’라고 우긴다.

왜? 과거 여당일 때 만들었던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문제의 심각성이 들통날까봐 그러나?

‘더민주’의 ‘민주주의 수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물론 국정원 관련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 및 국내보안관리,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아예 없애고, 예산 또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스파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 국제범죄조직이 날뛰어도 국가정보원은 구경만 하고, 동네 파출소 경찰이나 의경들이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테러 예방? 남파간첩 검거? 국제무기밀매조직 검거? 그따위 것 모두 필요 없고, 테러로 국민 수백 명이 죽더라도 뒤늦게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게 ‘더민주’의 ‘민주주의’가 초래할 결과다.

정부가 늘상 보여주는 ‘대테러 부대’의 시범? 테러조직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질 텐데 대테러 부대가 언제 어디로 가서 막을 건가?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이 숨진 다음에 뒷수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법인데.

경찰? 검찰? ‘더민주’가 늘 외치는 ‘인권’ 탓에 외국인은커녕 불법체류자에게조차 손도 못 대는 한국 검찰과 경찰이 테러범을 잡을 수 있을까? 대공용의점이 있어도 철저히 신변보호를 받으며 여론몰이까지 할 수 있는 간첩을 경찰, 검찰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을까?

‘더민주’는 소위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가정보기관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정보와 북한정보 수집에 매진해야 한다”고 떠든다. 그런데 ‘더민주’가 빼놓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선진국’에는 모두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국내 방첩기관’과 ‘대테러 기관’이 있고, 이들의 예산과 조직은 한국 국정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크며, 이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이 함부로 떠들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있다는 점을 말이다.

소위 ‘선진국’ 사례랍시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쏙 골라서 떠들어대며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아닌가.

‘더민주’의 공약집을 보면 ‘민주주의 파괴’ 시도가 또 보인다. 바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약속이다. 

‘더민주’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 하도록 돼 있는 집회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되도록 바꾸고, 집회 참여인원이 10명 이하이며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신고 의무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가관인 부분은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신고할 때 같은 시간에 여러 단체가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말대로 집시법을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요 대기업 사옥 앞에는 늘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고, 정부 요인이나 외빈, 군 인사들이 이동하는 곳 앞에서도 항상 시위대가 진을 치게 된다.

‘민중총궐기’ 같은 대형 불법시위는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나뉜 좌익 단체 수백여 개가 한꺼번에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광장, 명동, 강남 테헤란로에 모여 시위를 벌이면, 엄밀히 말해 불법이 아니게 된다.

지자체가 집시법을 관리하게 되므로, 시위대가 불법 폭력시위를 벌여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쇠파이프와 죽창을 든 시위대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시위대 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지자체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더민주’의 국정원 폐지 공약은 과거 盧정권 공약과 오버랩 된다. 당시 盧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별렀다. 집권 후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자 통일부 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 부의장에 앉힌 뒤 안보를 통일 아래에 뒀다.

盧정권 당시 시위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폭력시위 당시 농민 2명이 경찰 진압으로 사망한 적이 있다.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회담 반대 폭력시위 때는 시위대가 컨테이너로 쌓은 벽을 끌어내려, 위에 있던 경찰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척추, 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시위대는 30분 동안 이들을 방치했다.

국민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났지만 盧정권은 별 관심이 없었다. 그 시절을 가리켜 ‘참 좋은 민주주의’라는 사람들이 ‘더민주’에는 많다. ‘더민주’가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이런 것인가 보다.

‘더민주’가 다수당을 차지, 공약을 이행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진짜 헬조선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더민주’ 관계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난 이제 틀린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