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한미협의 '돌연' 연기‥첫 단추부터 '삐걱'

한미의 사드 배치협의가 이번 주 내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면 향후 한미간 사드 협의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23일 발표 예정이던 약정 체결이 갑자기 연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미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7일 사드 협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내 배치를 선언이후 한 발짝도 못나간 모양새다. 이날 발표예정이던 내용도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이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사드의 실제 배치 일정 등이 모두 공동실무단에서 한미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과에 따라 지역적 반발 및 사드 반대운동 등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거론된 곳은 대구 칠곡과 경기도 평택이다. 배치지역으로 거론되자 해당 지자체는 당장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지역 선정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세력이 개입해 폭력행사와 공사방해로 이어진 ‘평택 대추리 미군 기지이전’, ‘제주 민군복항항 건설’에서 나타난 바 있는 지역민 선동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사드의 평택 배치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평택은 무엇보다 미군과 관련 자산이 몰려있으며, 북한 탄도탄 공격에서 수도권 방어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군은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의 근거는 미군의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2009년)기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미육군교범(2012년)에는 사드 레이더 인근 3,600m까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100m지만, 미육군교범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36,00m이다. 100m 이내에서 인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군도 이같은 위험을 염두해 고지대 즉, 강원도나 경북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같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납득할 만한 선정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국방부는 사드 관련 약정' 체결 지연과 관련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밴달 미 8군사령관을 긴급 호출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빠르면 24일 체결이 가능하고,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