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부와 노동계 판이한 입장차이? 진실은?

임금피크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직원들은 만 56세부터 해마다 임금을 10%씩 덜 받게 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책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