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증인 전쟁이 시작됐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국조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조계획서를 의결했다. 

의결된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범위는 앞서 8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합의한대로 특정 정부(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자원외교 또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기관보고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국무조정실·외교부·기재부·법무부·산자부 등 정부기관이다.

3월 중에는 현장검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문제는 이 증인과 참고인의 선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태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 문제에 있어 성역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 3사 공기업의 책임으로 해서 실무자들 몇 명만 처벌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캐나다 하베스트 날(NAL) 정유공장에 2조4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329억 원에 매각돼, 이 한 건만으로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유출됐다"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채택을 결정할 수 없다"며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라, 여야 간사의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원외교 핵심 5인방 출석 요구에)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본다"며 "비리 주범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규정해놓고 이 다섯 사람을 무조건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의원은 "(박영준 전 차관은) 해외자원개발 비리가 아니고 국내 무슨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됐다"며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새정치연합의 정치 공세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포기하면 다른 증인은 채택한다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부를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기준"이라며 "특정인을 놓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