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갈등 속에 늑장 부리다간 설 자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과 관련한 경제 입법을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현 시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
여야가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해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갈등에 빠져 발전을 못 시키다간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른 민생‧경제 법안까지 모두 '세월호 블랙홀'에 빠진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국민안전‧민생안전 위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는데 국민도 이에 공감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또 안전분야를 산업 차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매일 규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기준에 맞춰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와 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가
기업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팽배한 보신주의 혁파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는 만큼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