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대치 계속...본회의 개회여부 '안갯속'

임시국회 회기가 19일 종료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언제쯤 본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는 '안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18일 극비리에 만남을 가지는 등 복수의 채널을 통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내일(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는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야당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권은 여아가 쉽사리 양보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특검추천위에서 추천한다. 추천위의 구성은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차관·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국회 몫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이 확보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과 합쳐 추천위의 과반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실질적으로 야당이 임명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첫 특검 추천에서 야당에 양보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중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검 추천을 야당이 좌지우지한다는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과 관련한 대립 지점이 첨예하다보니 이를 우회해 합의안에 도달하기 위한 수많은 수정 제안들이 물밑교섭을 통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8시 비공개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여당의 여러 제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몫 4명을 여당·야당 몫으로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부터 비롯해, 국회 몫은 야당이 확보하되 여당은 거부권을 보유해 야당은 여당이 거부한 인사를 추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오가는데도 협상에는 속도감이 없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11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파기된 뒤,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여야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협상을 진행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 (7일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은 그 점(유가족과의 소통)에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유가족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안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답한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비로소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9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늘(18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19일)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 날로 각 당의 의총을 거친 뒤 본회의까지 개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