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유조창 두께가 90cm” [내란음모] 정황 뚜렷

항소심 재판부,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내란음모] 상고심 판단 주목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의 '비밀회합'과 관련, 검찰 제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비밀회합에서 한 발언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기 때문.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으며, 사상 강연과 혁명동지가 제창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들 사이에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이석기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모임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정보전, 선전전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란의 시기, 대상,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사정당국이 정리한 지난해 5월 서울 마리스타 비밀회합 당시 나온 발언들이다. 1심은 "이 의원이 지하 혁명조직(RO) 조직원 130명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적으로 다발적인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며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했다.

① 파괴대상 ⇒ 파출소, 철도, 통신(전화국), 전기･유류시설(철탑･평택유조창) 등

구분	권역	발언자	내란음모 내용(녹취록)
군 치안 시설	남부	한동근	o 여러가지 파출소도 있고 좋잖아.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무기를 갖추고 전면전 상황을 우리가 뭐 예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 시설	동부	김근래	o 전기ㆍ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통신 시설	남부	이상호	o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진공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기 유류 시설	남부	이상호	o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니켈합금이에요.두께가 90cm에요.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시설이 경비는 엄하진 않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기 유류 시설	총책	이석기	o 그런데 눈빛이 막 지금 사례에 대해서 (ㆍ)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교통 시설	남부	이상호	o 철도 같은 경우도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② 내란 장소 ⇒ 조직원 각자 속해있는 직장･정당･단체를 혁명 초소로 삼을 것

권역	발언자	내란음모 내용(녹취록)
총책	이석기	o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상당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남부	이상호	o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 통신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남부	한동근	o 우리가 갖고 있는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동해서 핵심 역량을 확대하자. 지금 현재각각의 초소에서 계급적 (대중적) 역량과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지 않나..

③ 내란 수단･방법 ⇒ 총기･사제폭탄 준비, 기간시설 근무자 포섭, 선전부대 가동 등

구분	권역	발언자	내란음모 내용(녹취록)
총기	남부	이상호	o 예를 든다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근데 그게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은 있어요.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어요.
	동부	김근래	o 물질, 기술적 준비라 함은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ㆍ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서부	홍순석	o 두 번째 과제인 물질, 기술적 준비인데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뭐에 할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폭탄 제조	총책	이석기	o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쪽 그런 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폭탄 제조	남부	이상호	o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살상 시킬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폭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에요.
내부자포섭	남부	이상호	o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선전전	총책	이석기	o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긴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치열하게 철저하게 예비하면 이미 싸우기 시작했다. 끝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중에 하나 놓친게 선전부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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