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8월5일

김포 공항을 이승만 공항이나 박정희 공항으로!

   한국에서도 울산, 수원, 평택, 서산, 여수, 포항, 구미, 거제, 창원 등 대기업을 낀 도시는 잘 산다. 특히 문화적으로. 문화 예술은 경제력의 후원 없이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독일 정계의 가장 논쟁적 인물의 이름을 딴 세계적 공항을 보면서 한국을 생각했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이나 '박정희 공항'으로 改名(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 만들기의 세계적 성공 사례, 그 주인공을 우리가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리나? 
   
   드골, 케네디, 레이건, 스트라우스 공항이 있는데 왜 박정희, 이승만 공항은 없나? 
이승만, 박정희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면 한국의 國格(국격)도 높아진다. 
한국 같으면 스트라우스는 부패한 극우 정객으로 매도되었을 것이다. 
  
   일류국가는 인물을 기리는 나라이다. 
국민들의 수준은, 어떤 인물을 기리는가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승만 박정희는 20세기 세계사의 일류인물이 아니었던가. 
일류인물을 죽이고 3류인물을 기리는 국민들은 후진국에서 살아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등 벼랑 끝에 몰렸던 박 대통령도 경제활성화를 중심에 둔 국정정상화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5주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6.5%를 기록했다. 전주대비 1.3%p 오른 수치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5%p 하락한 48.0%로 조사돼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격차는 1.5%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측은 “일간 집계 상으로 재보선 다음날인 7월 31일부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앞으로 재보선 승리 영향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계속 앞설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1.5%p 오른 43.6%로 선두에 올랐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2.0%p 상승한 28.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5.4%p로 전주보다0.5%p 좁혀졌다. 이어 정의당(6.1%), 통합진보당(2.0%) 순으로 조사됐으며 무당파는 4.2%p 하락한 18.5%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0.9%p 올라 16.0%로 3주째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지사가 10.4%로 2위로 조사됐다. 이어 정몽준 전 의원(8.8%), 오세훈 전 서울시장 (6.7%), 남경필 지사 (5.7%)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주자 선호도 문항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0.9%p 상승한 18.2%로 1위였으며 다음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0.4%p 하락한 17.2%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12.6%), 손학규 새정치연합 고문 (7.3%), 김부겸 전 의원 (6.7%), 안희정 지사 (4.4%) 순이었다.

여야 통합 순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6.2%로 1주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5%로 바짝 추격했다. 이어 문재인 의원(14.0%), 안철수 전 대표(10.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軍 사망자 수 70년대의 10분의 1-언론의 '영혼 없는' 軍 비방‘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주장한 언론도. 敵에 부대 노출시키는 꼴. 

김필재     
   
최근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尹 일병 사망사건’과 ‘GOP 총기난사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으로 하여금 '염군'(厭軍: 軍에 대한 적개심) 의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軍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육군은 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최대 30년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을 정했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일병은 지난 4월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軍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과 공범인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 및 유모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軍은 연대장․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으며,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譴責), 본부 부대장은 정직 2개월, 관련 지원과장 견책, 대대 인사과장·찰리 부대장은 견책, 대대군수과 감봉 1개월, 포대당직자 감봉 3개월 등이다.

문제는 軍의 이 같은 발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방부의 잔기술이 늘어났다’, ‘국방부는 사건을 7.30 재보선이 끝난 뒤 슬그머니 기소했다’, ‘국방부가 더 수치스럽다... (국방자관이 무릎 꿇고 1박2일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軍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방적인 ‘軍때리기’는 소위 保守언론이라는 조중동(朝中東)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중앙일보>의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은 4일자 칼럼(제목: 영혼 없는 국방부는 박살내야)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 문민화’, ‘군인연금 삭감’,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대통령의 직접사과’ 등을 주장하며 “분노한 민심에 쇼라도 해야 한다”면서 글을 끝맺었다.

이처럼 軍에 대한 ‘질책’을 넘어 ‘모욕’을 주는 듯 한 언론과 언론인들의 행태는 북한과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공작을 無의식적으로 돕는 것과 다름없다.

국군와해전취(일명: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공산세력이 주도하는 통일(공산통일)에 방해되는 소위 反혁명무장세력인 군(軍)을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북한의 대남 혁명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수록된 同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戰取(전취)대상으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도대상으로 상층장교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지적한다.

▲둘째, 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한다. 먼저 의식화는 이들을 계급적,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체사상으로도 무장시켜 혁명적 세계관과 反帝(반제)투쟁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고, 조직화는 軍내부에 혁명조직을 구축하고 이들의 혁명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군대 사망자 수(기간 1954~2005년, 출처: 국방부) 

▲셋째,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兵變(병변),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 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全(전) 연대, 사단, 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 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투쟁구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SOFA) 폐기, 反인민적인 병역제도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국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軍관련 사고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5년 軍사망자가 1555명이었고,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기인 1980년에는 그 수가 줄어 9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273명(1997년), 2010년 129명, 2011년 143명, 2012년 111명으로 70년대와 비교해 현격히 줄어들었다.

언론은 전쟁에 대비하는 軍의 기본적인 존재이유 속에 평시 非전투손실 예방차원에서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국군의 노력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0대 4명과 20대 3명이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해 주변을 경악케 했던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전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피고인인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을 본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5), 허모(24)씨, 또 다른 양모(15)양 등 4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겨진 상태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양과 허양, 정양 등은 김해 지역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과 자주 어울렸으며, 피해자 윤양은 허씨의 친구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현재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은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토사물을 먹게 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10,20대가 저질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윤양에 대한 이들의 폭행은 지난 3월 15일께 윤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찾아 그에게 성매매를 강요, 윤양을 부산의 모 여관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고인들은 이 화대로 생활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돈을 갈취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40대 남성이 반항하자 그를 마구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하기도 했다. 

3월29일, 이들은 윤양 아버지가 윤양의 가출신고를 한 것을 알고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자신들의 행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윤양을 다시 울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이들은 이곳에서 다시 윤양에게 다시 강제 성매매를 시키다가 4월4일 윤양이 모텔 내 컴퓨터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윤양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이씨 등 남성들은 윤양과 여학생들을 번갈아가며 1대 1 싸움을 시키고 구경하거나 윤양을 집단적으로 폭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윤양에게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강제로 먹이고, 윤양이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특히 계속되는 폭행에 윤양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뿌려달라"고 이들에게 부탁하자 윤양의 팔에 수차례 끓는 물을 부었다. 또 온 몸 곳곳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며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시켰고, 윤양이 귀가의사를 표할 때마다 때렸다.

약 한달간 강제 성매매와 폭행을 당한 윤양은 4월 10일, 대구 한 모텔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려 급성 심장정지로 끝내 숨졌다.

하지만 윤양이 세상에 떠났음에도 이들의 잔인한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숨진 윤양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심한 뒤, 다음날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야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윤양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윤양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리게 했다. 그 뒤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경찰은 딸이 연락두절됐다는 윤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 5월 2일 이들을 붙잡았다.

현재 피해자 윤양의 가족은 이들의 잔인한 행적에 충격을 받아 생업도 포기한 채 창원과 대전을 오가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의 경제살리기 단식투쟁?

그러나 거짓·선동, 종북·극좌 연대에 대한 반성이 없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야당이 잘돼야 여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된다. 
야당이 진실(眞實)이 아닌 거짓과 선동에 앞장서고, 헌법(憲法)을 부정하는 종북(從北) 또는 
“미군철수” 하자는 극좌(極左)와 연대를 끊지 않는 한, 여당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자칭 보수정당 내 도사린 태생적 오만과 독선, 탐욕과 부패의 마성(魔性)은 국민적 불안을 인질 삼아 정치시장을 독점(獨占)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 
  새정치연합의 계파싸움이 시작됐다. 어떤 계파건 진실과 헌법의 편에 서야 국민의 고통이 귀에 들린다. 민생(民生)을 챙긴다. 
  
  새정치연합 갱신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종북·극좌와 손잡고 거짓·선동에 앞장선 구태(舊態)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다. 운동권 늪에서 나와면 준다면 투쟁의 강도는 셀수록 좋다. 체질도 강해질 것이다. 야당이 역사상 가장 무력(無力)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침몰하는 이유는 정치투쟁의 가장 큰 에너지 창고인 헌법과 진실의 편에서 멀어진 탓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잠만 자며 웰빙(wellbeing)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민생법안(民生法案)’을 통과시키라는 단식투쟁,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1인 시위, 나아가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면 어떨까? 등 돌렸던 중도층은 물론 보수의 압도적 지지가 잇따를 것이다.
   
  3.
  7·30민심은 정치를 제발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국민들의 절규였다. 새정치연합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어두운 전조(前兆)가 보인다. 간헐적으로 ‘이념 대신 생활정치’‘투쟁하는 야당에서 생산적 야당으로 가야 한다’‘민생을 챙기자’‘보수쪽 사람을 흡수하자’는 주장이 나올 뿐이다. 거짓·선동, 종북·극좌 연대에 대한 반성이 없다. 
  
  부패척결(腐敗剔抉), 종북청산(從北淸算)을 넘어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는 인물이 21세기 한국의 영웅이 될 것이다. 제도권 내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숨어 있을 충무공(忠武公) 같은 인재의 출현을 대중은 꿈꾼다. 흘러간 운동권 노래만 부르는 야당, 끼리끼리 먹고 노는 여당이지만 그 구석 어딘가에 초인(超人)이 잉태돼 자라고 있을 희망까지 버릴 순 없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