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담배값 인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와 향후 복안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8일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며 "최근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면한 경제 현안과 서민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울 지에 대해 취임 후 열흘 내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가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취임 후 세수 부족 타개와 경기침체를 해결을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들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어 왔고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소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담배세 인상폭 및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