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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님! 진정 그 방법 밖에 없었나요?

"기대와 희망 사라지며...허탈감과 배신감에 전율 느꼈어요!"

입력 2014-06-26 22:34 | 수정 2017-01-24 21:47

진정, 그 방법 밖에 없었는가?




▲ 이재춘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의 회고록 표지ⓒ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니 이럴 수가... 

문창극 총리지명자에 대한 아쉬움과 동정때문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허탈감과 배신감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다.

세월호사건으로
이나라의 거의 모든분야에 걸친 적폐와 부조리가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전국민적인 공분과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하늘을 찌를듯 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개조차원의 국정쇄신을 국민앞에 약속하고,
새 총리를 지명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을 단행했을 때만 해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안대희 씨의 경우는,
본인이 사퇴하였으므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문창극 씨의 경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것을 철회할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사퇴를 종용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법이 정한대로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했다.

설사 흠결이 있었다하더라도,
청문회라는것은,
흠이있는 부분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아닌가?  

필자를 위시한 많은 애국인사들이,
이번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첫째,
대통령의 제 1의 책무는 법을 지키는 일이다. 

작년2월 취임식에서,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선서하지 않았는가?



이번 문창극사태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것이다.

종교적인 행사에서의 발언으로
공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북한의 경우처럼] 거짓이란 말인가?

둘째,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의 주요목표로 수차례 언급한바 있다.
이번 문창극 사태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커녕,
이를 더욱 조장하는것이며...
지금까지의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반증하는것이다.

셋째,
또 이번 사태는,
국정수행에 있어 원칙을 중시한다는
대통령의 평소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혔다. 
원칙보다는 인기영합에 급급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넷째,
KBS가,
사실을 악의로 거두절미하여,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는 전후사정을 확실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불의에 굴복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평소 이미지에도
너무도 어울리지 읺는 모습이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의 문제점 때문에...
대한민국 애국세력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저 내렸다고 본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작금의 정치상황하에서
국가개조차원의 새신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이번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새출발하기 위하여는,
문제가 있을때마다...

“기본에 충실하라”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것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안보와 민생복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되,
법치를 관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원칙과 소신으로
국민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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