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MD 편입 압박 나서나?…‘사드’ 한국 배치 논란

미 국방부는 자국의 미사일방어망(MD)의 핵심 무기체계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알려져 한국의 강한 부인 속에서도 자신들의 MD체계를 한반도에 편입시켜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대한민국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미국의 MD에 편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MD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 하원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미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MD와 관련한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같은 미국의 제스처는 한국에 MD에 참여하라는 압박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MD구축에 한국이 참여해 일정부분을 부담 시키려 한다는 의견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댓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