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잉보호가 청년들 취업난 가중시킨다

2011년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A씨(29세, 남)는 아직까지 이력서를 제출했던 회사들로부터 연락 한 통 없었다. 취업을 해야한다는 다급한 마음도 이제는 새삼스럽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든 제발 하라”며 A씨를 몰아붙이지만 그렇다고 그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우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시급은 정규직의 58% 가량이며, 상여금이나 퇴직금·수당·휴가 등은 정규직 대비 10분의 1 정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미청포)’ 신보라 대표는 “정규직이 고용법안으로부터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청포가 6일 혜화역에서 개최한 [청년고용 ‘그린라이트’를 켜다] 포럼에서 신 대표는 ‘경직된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청포가 꼽은 대표적인 ‘정규직 과잉보호’의 예는 ▲정년 60세 의무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이다.

이런 법안들이 기업의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을 부담스럽게 해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148개국 중 78위로 평가했다. 박동훈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이 OECD국가 가운데 2위”에 달한다.

신 대표는 “비정규직은 이미 전 세계적인 고용시장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일자리에 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아쉬워했다. 신 대표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정’과 ‘차별의 상징이 아니라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 이들의 사회진출 방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노동시장의 현격한 양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과 공무원’이라는 1차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1·2차 시장의 간격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차 시장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실업에 대비한 교육 및 완충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의 속칭 '진보단체'들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진보단체는 그간 비정규직을 ‘be정규직’이라고 부르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신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고용주에게는 고용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보호 대신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법으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