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혁신학교, '비정상의 정상화' 이제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금기나 다름없던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종합 평가]에 들어간다.
아울러 혁신학교에 [예산 지침]과 [운영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이른바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사실상 교육해방구처럼 운영된 기존 혁신학교의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3일 시내 혁신학교 67곳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밝혔다.

[일반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운영 방침들을 [혁신학교]도 비슷하게나마 따르도록 한 것으로, [혁신학교판 비정상의 정상화]인 셈이다.

◇ 첫 평가 실시… 금기를 깬다 =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4년차인 27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2015년 1월 중에는 혁신학교 전체인 67개교에 대해 교육과정·교수학습법·만족도 등을 자체평가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학교별 운영보고서를 발간하되 4년차 혁신학교는 그동안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에도 오히려 학력수준이 떨어져 논란을 일으켜온 혁신학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혁신학교 교사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탄압'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난 2년간(2011~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형 혁신학교'는 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졌다.

<서울형 혁신학교 [학력 퇴행] 심각..책임교육 취지 무색>.

◇ 예산 낭비 항목별 모니터링 = 시교육청은 혁신학교들이 방만하게 집행해온 예산도 조목조목 감시한다. 그간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평균 1억원 이상을 더 받았지만 이 돈으로 고비용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남발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

시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67개교에 대해 학교당 지원하는 액수는 평균 6,000만원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과도한 강사비 지출을 지양하도록 했다.

물품 구입도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나 교구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쓰도록 했으며,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 학교 운동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교원 연수 비용은 체육행사, 단순취미동아리 등 복지 차원의 예산편성을 금지했다. 교원 워크숍 비용은 업무추진비, 간식비, 급양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 전체 예산의 5% 이내로 편성토록 했다.

행정보조인력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명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특정 교육활동을 위해 단기간이나 시간제로 추가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3.5% 이내, 간식비와 급양비는 5% 이내, 시설비도 10% 이내로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만 써야 한다.

학년도 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짜도록 했다. 추후 10만원 이상의 불용액(남는 예산)이 생기면 해당 학교가 사유서를 내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학년도 말 물품 구입비나 시설비를 집행하고 컴퓨터와 프린트, 복사기 등 통상적 운영비를 구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의도다. 지난해 서울의 67개 혁신학교의 교육예산 중 불용액은 지난 1월 기준으로 3억 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