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말라!

[북한 김일성 전체주의]의 붕괴가 임박하자
우리 사회 내부의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세력의 발악이 그악스럽다.
이석기 RO 사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민노총의 총파업 시도가
대표적인 발악 사례이다.

심지어,
빚에 몰린 남자가
정치적 내용의 메모 두어 줄 남기고 분신자살하자
[열사]라 부르며 [사회장]을 한 다음,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겠다고 난리를 부린다.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가 다가올 수록,
자유통일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우리 사회 내부의 [정신의 전쟁]-[가치의 전쟁]은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5년 동안 [종친떼] 인생으로 살면서
단물을 빨아먹어 온 수 만 명의 인생 전체가
부도날 지경에 몰렸기 때문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종친떼]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있다.

“니 인생 전체가 가짜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이 같은 잔인한 선고가 매 순간 울려퍼지고 있기에
[종친떼]들이 좋아하는 작가 공지영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낯선 나라이다”라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그들에게 이는 곤혹스러운 것을 넘어 공포스런 상황이다.
그래서 [종친떼]들이
지금의 상황을 두고 “공포정치”라고 징징대는 것이다.

 

1. 이제 전쟁의 최일선은,

[국회-정상화], [정당-정상화] 투쟁이다

그렇다.
우리는 [정신의 전쟁]-[가치의 전쟁]-[관점의 전쟁]을 겪고 있다.

2012년 초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이 전쟁은,
나날이 그 범위와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전쟁은 정당정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제 이 전쟁의 최일선은,
[국회 정상화]요 [정당 정상화]이다.
전쟁의 계절이 되자,
정당정치의 썩은 공허함이 까발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엔 국회가 없다.
여의도는
웰빙, 바보, 양아치, 종북-숙주, 종북-기생충이
뒤죽박죽으로 섞인 거대한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해]의원,
즉 [나라를 해치는 개-원숭이](國害猗猿)
-이때 [개]는 불알을 까서 투실투실 살이 오른 보신탕용 개(猗)를 뜻한다-
일 뿐이다.

이들이 얼마나 상스런 양아치인 지는,
이번 코레일 파업에 끼어드는 작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김무성은,
범법자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했다.
또한 김무성은,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상스런 작태였다.

새누리는,
김무성이 작성한 사문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어
민주당과 함께 <철도발전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소위원회 첫 회의부터
야당은 철도노조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외치고 나섰다.

불법파업의 희생자는,
국민과 코레일이다.
국민은 지금
“귀족 철밥통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코레일은 이번에
회사 기강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덕담을 옹알거리나?
이건 덕담이 아니라 저주다.
국회의원들은
지들이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도 구분하지 못 하는
개양아치집단으로 타락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없다. 

정당은,
원칙과 가치, 즉 정치철학에 바탕한다.
현대 정당정치 모델을 확립시킨 사람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영국에서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만들었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당에는
아무런 원칙과 가치,
즉 정치철학이 없다.

새누리는,
[웰빙 정치자영업자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종북-숙주 운명으로 전락해서
가끔씩 사나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병동]에
지나지 않는다.

2. 국회가,

국민을 [기습공격] 했다

1941년 12월 6일,
일제는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했다.

2014년 1월 1일,
국회는 선전포고 없이 국민을 [기습공격] 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 및
국내 종북세력의 발악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정원을 법률로 꽁꽁 묶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 전체와 대한민국 안보를 겨냥한
비열한 기습공격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최소한,
두 개의 치명적 독소가 있고,
하나의 헌법 위반 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첫번째 독소:

시시콜콜 예산 공개해서 안보를 죽인다

미국이든 어디든,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예산을 시시콜콜하게 공개하는 법이 없다.
그냥 뭉치로 맡겨서 알아서 운영토록 한다.

그러나 이번 법률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도둑놈]으로 전제하고
세부적 예산 내역을 시시콜콜 들여다 보겠다고 규정했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안보를 말아먹으려 환장했다.

국정원 직원은
[잠재적 도둑놈]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현재적 반(反)국가 범죄자]일 뿐이다.

 

2) 두번째 독소:

정보위원회를 집창촌으로 만들었다

이제까지 정보위원 직은 겸임이었다.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정보위원을 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보위 활동만을 전업으로 한다.
두 눈 부릅뜨고 안보기관만 들여다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두 눈 부릅뜨나?”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이번에 이석기 RO가 까발겨지지 않았다면,
정보위에 통진당(대표 이정희) 의원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비록 민주당이지만,
사상과 전력이 수상쩍기 짝이 없는 인간이 정보위에 들어온다.

심지어,
이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조차
송호창 같이
이상야릇한 전력을 가진 자가 들어왔었다.

그는,
<해외민주화인사 명예회복 및 안전 귀국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한 자이다.
그 [해외민주화인사]란
윤이상, 송두율 같은
해외 종북 거물 혹은 해외 간첩이었다.

이런 자들이 [국정원 개혁] 칼날을 휘둘렀다.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위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간첩-내란음모자-종북의
제1차 침투 목표가 된다. 
이들의 임무는,
초특급 안보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간부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조지고,
침소봉대(針小棒大) 거짓 선동으로
국민여론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불순분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정보위가 되기 때문에,
중량급의 역량있는 의원들은 기피하게 된다. 
시장이 개판이 되면,
금화를 챙겨서 꼬불쳐두고 구리 동전만 사용하듯,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악화(惡化)가 양화(良貨)를 쫓아내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 법률은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만듦으로써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어뜨리는 활동을 위한 집창촌]으로
타락시키고 말았다. 

 

3) 헌법 위반 범죄:

형벌의 형평성을 어긴 터무니 없는 가중처벌

이번 국정원 법률은 악랄하다.

아무런 실제적 효과가 없음에도
터무니 없는 가중처벌을 정함으로써
안보 관련 종사자들을 몽땅
“천하고 위험한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악랄한 입법이다.

이번 법률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일반공무원(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7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자격정지 + 공소시효 10년]으로 했다.

이는 법률적 실효성보다
국정원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입법이다. 
이는,
[인간 기본권 존중]을 규정한 헌법 2조, 
[모든 국민의 인권]을 정의한 헌법 10조,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한 헌법 11조에
모두 위배된다.

이번 국정원 법은,
이 밖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위 세 가지가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3년 1월 1일 새벽,
국회는
이런 흉측한 법률을 만들어
국민을 기습공격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3. 왜 [우리]의 전쟁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법률에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고친 놈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쌈박질을 하면,
대통령이 골백번 불리하다.

국회는,
자기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는,
여든 야든,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이익집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 강기정(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실 버스 운전기사의 얼굴을 백헤딩으로 들이받았을 때,
국회의장은,
강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만 “유감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속담은 단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대통령이 국회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 한다”라고
비판할 일도 없다.

원래 국회는 막강한 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
온갖 신분 상의 특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론과 표심]에 있다.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수준은,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이 위대해야,
위대한 정치인이 나온다.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국회의원들이 버르장머리를 배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국회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새벽,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기습공격 했다.

그러나 우리들,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렇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다.

“너희들!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이 버르장머리 없는 천한 것들아!”

4. [바른 법률을 위한 국민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전쟁은
[정당정치 정상화], [국회 정상화] 투쟁이다.

여의도에서 까불고 있는 웰빙-양아치들과 종북-숙주들의
버르장머리와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이다.
그들을,
[국민을 섬기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는,
노예 진압에 대한 특별한 일화를 소개했다.
스키타이 지역에서
자유시민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시를 점령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자유시민들이
창-칼을 들고 성을 포위하자
노예들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자유시민들이
창-칼 대신에
평소 노예를 두들겨 패던 나무몽둥이를 들고 도시에 접근하자
모두 기어나와 꿇어 엎드려 죄를 빌었다.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국민의 노예]들에게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무 몽둥이는 무엇인가?

[법률 개폐를 요구하는 대중 운동]이다.
[바른법률을 위한 국민전선]—
[정법(正法)전선(戰線)] 운동이다.

이 운동에 복종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숨통을 끊어놓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선 다음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 정보위 정상화를 위한 다섯 가지 행동

지금대로 내버려 두면,
정보위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간첩
혹은 내란음모자
혹은 종북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또한 이들과 그룹섹스를 즐기는
난잡한 양아치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집창촌이 되고 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운동을 펼쳐야 한다.

가) 정보위원의 [면책특권] 철폐하라

[면책특권]의 근거는 헌법 45조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정보위원이
정보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설하거나 유출시키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단 한 줄을 추가하면 된다.

“정보위원회 활동에서 취득한 국가 안보 정보에 관해
정보위원회 밖에서,
정보위원회 결정 없이,
언급 및 누설하는 행위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무시무시한 효과를 내는 법률 장치이다.
1992년 유성환이라는 도라이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적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한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유성환의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정보위원회 위원의 면책특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 안보는 작살난다.

정보위원회는
뇌물이나 이권이 안 생기는 위원회이다.
거기다 비공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의원질 해먹는 양아치
혹은 종북의 유일한 낙은,
정보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마구 부풀려서 언론에 대고 나불대는 것 밖에는 없다.

따라서 정보위원의 면책특권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나) 정보위원의 [불체포 특권] 철폐하라.

[불체포특권] 역시
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 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정보위원의 불체포 특권을 철폐하려면
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단 한 줄을 추가하면 된다.

“정보위원회 활동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보위원회 밖에서 언급-누설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지속형 현행범죄이다.”

일반적으로 현행범죄라 하면
[물리적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을 뜻한다.

그러나 정보위원의 언급-누설행위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말과 글에 의한 행위이다.

따라서 일단 싸질러 놓은 말-글이 떠돌고 있는 상태는
범죄가 여전히 현재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정보위원은 [선출]하라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정당추천제로 정당별로 나눠먹기하는 대신에,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가
신망 있는 의원을 추천해서,
후보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국회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추천-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상-전력에 있어 순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전향했다면,
언행과 활동에 있어 최소한 10년 이상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맹렬한 투쟁을 했어야 한다.

 

라) 보안시설을 설치해라

미국처럼
정보위원회 회의실을 1급 보안시설로 만들어
핸드폰-스마트폰-USB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 하게 해야 하고
완벽한 도-감청 방지설비를 해야한다,
또한 모든 자료는,
정보위원회 회의실 안에서만 보아야 하며,
메모-필사-복사하지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 비서-보좌관을 막아라

정보위원회 회의실의 출입은,
국회의원 본인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듣보잡 양아치나, 운동권 이념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도라이가 반드시 침투하게 되어 있다.

 

2) 국회식물화법은,

자유통일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위헌 법률이다

헌법 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기본 사양(default)이다.
단, 헌법이나 개별 법률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다른 의결방식을
옵션(option)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헌법 자체의 개정에 대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의한 발의] ==>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
3단계로 이루어진 예외적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개별사안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한 기본사양(default) 규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제85조] 및 [제85조의 2], [제85조의 3]이다.

[제85조] 및 [제85조의 2]는,
한편으로는
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임위에서 재적 (출석이 아니다!) 6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 하도록 만든
악랄한 내용이다.

게다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이 조항들의 이름을
[신속처리]라고 달아놨다.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 두 개의 악랄한 조항은,
법률이 제정된 시점(2012년 5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반면에 [제85조의 3]은,
예산통과에 관해
강짜를 부리지 못 하도록 해 놓은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좋은 조항은,
법률이 제정된 시점이 아니라
2년 후인 2014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악랄한 조항]은 [당장 시행]하고,
[좋은 조항]은 [2년 후인 올해 5월말부터 시행]하도록 만든 것은
무슨 심보란 말인가!

이게,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양아치들이,
잔대가리를 쓰는 방식이다.

[제85조] 및 [제85조의 2]는
(상임위 차원에서) 재적 60%를 의결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헌법 제49조가 규정한,
[국회에서는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일반 규칙으로 삼는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다.

[헌법 위반]인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및 [제85조의2]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으로 밝히는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는 만만치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재판이 벌어진 상태가 되어,
그 당사자가 되어야
위헌 심판 청구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폭도로 변환 학생들이
경찰관을 감금하고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죽은 일이 있었다.

나중에 이 방화 살인범들이 민주화운동보상금을 받게 되자,
순직 경찰관 유족들이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기각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코미디였다.
죽은 사람더러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서
위헌심판을 청구하란 소리 아닌가?

그래서 지능적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머리를 쥐어짜내어
국회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위한 길을 뚫어 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국회식물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자유통일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법률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실세들은
북한붕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북한인권법은
지금 거의 10년째 처박혀 있다.

이제 국회식물화법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영영 없다.

박지원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내대표로서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은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은 것이다" 

5. 실망할 것 없다

“미국인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 Drucker)가 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역시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

독립 이전에 이미 2백년 동안
[이민자들의 자치 시스템]이 단련되었고,
독립 이후 남북전쟁이 끝날 때가지
약 90년에 걸쳐 연방이 차츰차츰 강화되어 갔고,
그 이후 1970년대 월남전 무렵까지 약 백년에 걸쳐
사회통합-인종통합을 이룩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뿌리만 해도 3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앞으로 2016년 총선 무렵까지 2년여 동안,
국회의원을 번듯한 인간으로 부추겨 세워주고,
정당정치와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만에
세계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실망할 것 없다.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된다.

단지,
국회의원들의
양아치 근성, 종북/친북 근성, 웰빙 근성을
깨부수어야 하니까,
사납고 전투적이 되어야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제 너희, 국회의원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
너희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생명을 잃게 된다.
기대해도 좋다.”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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