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역사의 과오! 후손들에 면목 없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여야의 합의로 국정원 개혁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국정원의 정보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돼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NL)에서 활동하다 전향한 케이스로,
종북세력과 남파간첩의 연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야당 측에 모든 걸 양보하고,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력 약화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현실로 확인돼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9조(정치관여금지) 중 국정원 직원의
직무 거부 및 불이익 제한 부분과,
제12조(예산 회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12조 수정안 가운데,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규정과 함께
해당 예산에 대해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국정원의 대북(對北) 정보공작 활동 노출과
정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일례로 최근 북한의 장성택 실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긴급한 예산 투입과 정보라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순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북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공작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제9조 수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국정원 개별 직원들이 상사의 지시가 있어도
해당 직무가 정치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 판단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상관의 지시를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한 직원들의
직무거부를 용인한 것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화를 부추겨
국정원 내부에서 자중지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런 직무를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 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한 개인이
상관의 업무 지시를 부당한 정치적 지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외부에 노출시켜도
딱히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이 조항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무정부 상태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심각한 기강해이와
규율이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합의된 국정원 개혁안은
내부적으로는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대북 공작활동 약화로 이어져
통일을 막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우리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의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을 통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올 경우,
수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중진인 송광호 의원 역시
[국정원 개혁법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
정보위원인 조명철 의원도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당론표결을 하지 말고,
자유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한기호 의원은
앞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무력화라 쓰고 국정원 개혁이라 읽는다]며
야당 측의 강행안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