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에 세금 펑펑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4년 동안 지침까지 어겨가며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을 지원하는데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총 1,366여명에게 1,170억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과학기술계 인력에 지원돼야 할 예산 중 96%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순수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 받은 경우는
단 212명(15.5%), 전체 예산의 4%인 47억 원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지난 1994년 연구개발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고위 전문 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지역의 연구 활동에 전문 경력을 활용,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4년 간 지원을 받은
1,366명을 자세히 구분하면
행정부 출신 470명,
공공기관 출신 414명,
입법부 출신 42명,
사법부 출신 5명 등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총 931명(약 6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중 다수는 1~2급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차관급 공직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장성 출신은 223명(16.3%)으로 조사됐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는
특정 경력별 인사에 대한 각각의 지원 비율이
전체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세금을 써 온 것이다.

이상일 의원의 설명이다.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 경력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한 사업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에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전관예우]를 주고 있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학기술계나 산업계의 전문경력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정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 희망자의 연구 성과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정부가 종합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희망대학교와 직접 매칭 시켜주는 등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